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84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4-09-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1회 |
심사경과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4-09-29 |
2014-12-0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12-01 |
수정가결 |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4-12-16 |
2014-12-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0 정부는 뉴타운 정책 실패로 인한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전액을 국비 지원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코자하는 재건축 사용연한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람.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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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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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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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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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