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0「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산 승인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0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6월과 시기적으로 겹치는 이유로 인해 제대로 된 결산 심사가 이행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에서 전년도 결산검사 승인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미리 예산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음 연도 예산 심의 과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0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또는 10월에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