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49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 제안일 |
2014-09-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4-09-05 |
2014-09-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9-22 |
원안가결 |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4-09-30 |
2014-09-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농업정책자금 지원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여 줌으로서 농가경영안정 도모하고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나. 그러나, 현재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시중 금리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계 정책자금의 금리조차도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농업정책자금만 3%대의 금리로 묶어 놓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02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