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수신료 및 길환영 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수신료 및 길환영 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3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제안일 |
2014-09-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심사경과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수신료 및 길환영 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4-09-05 |
2014-09-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9-22 |
수정가결 |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수신료 및 길환영 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4-09-30 |
2014-09-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0 한국방송공사는 법률의 잘못된 적용으로 면제대상인 경기도청에 대하여 위법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즉각 반환하고, 설립목적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못한 길환영 사장 재임기간 중 도민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전액 반환할 것을 촉구함.
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수신료 및 길환영 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0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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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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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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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부당 징수 TV수신료 및 길환영 사장 재임시 불법 징수한 수신료 환불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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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