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3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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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4-09-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0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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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이재준 |
| 공동발의 |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이정애 이준희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진용복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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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5 | 2014-09-1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4-09-18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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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30 | 2014-09-30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4-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그 제정 취지와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 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02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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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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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