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가정청소년(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한 청소년도 포함)은 2013년 현재 688명으로 신상정보공개를 꺼려 교육비를 신청하는 학생이 적고,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관계법령에 따르고 있으며 나.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으로 확대하고, 도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하여 지원을 하더라도 교육청 재정부담은 적은 반면에 자치법규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다. 남북한 교육의 차이, 탈북과정의 학업결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가정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규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