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477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4-03-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7회 |
심사경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4-04-01 |
2014-04-0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4-08 |
수정가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4-04-15 |
2014-04-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4-1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재산권행사도 제한받는 등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고 있음.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허용’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허용시설이 골프장만 명기되어 있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없고 골프장만 개발되고 있어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요구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4-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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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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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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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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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