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고려인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1860년 무렵부터 1945. 8.15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말하며, 일제 강점기 만주 독립군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서며 어둠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로 우리에게는 이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가 있음. ○ 5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 중 약 5만 여명은 모국의 무관심속에 거주국의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하였고, 이들의 2세？3세는 교육？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조차 배제된 채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다 최근 국내에 입국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수가 2,600여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거주, 교육, 의료, 복지, 육아 등 생활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