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며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영역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에 필수적인 고용 및 취업에 관한 내용은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취업지원’이 언급될 뿐 지원내용과 방법에 대한 조항이 전무한 상태임 ○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분야 고용촉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