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 의안번호 |
147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4-03-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7회 |
심사경과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4-04-01 |
2014-04-0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4-08 |
원안가결 |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4-04-15 |
2014-04-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4-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개발제한구역의 학교시설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학교시설사업 시행을 위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도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함.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4-16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