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 됨에 따라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하도급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시설공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