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의안번호 |
146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4-03-1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4-04-01 |
2014-04-0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4-08 |
원안가결 |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4-04-15 |
2014-04-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4-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이 조례는 경기도가 관리하던 유료도로(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가 민자도로(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로 이전됨에 따라 유료도로의 징수 근거를 상실하였고,
0 향후 새로운 유료도로 건설 계획 또한 없는 실정에서 조례 존속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4-04-16 |
공포번호 |
4752 |
| 공포일 |
2014-05-02 |
철회일자 |
|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