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제안이유 ❍ 고령화와 핵가족 등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특히, 저소득 노인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 65세 이상으로 월 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주요골자 ❍ 65세 이상이고 월 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조) ❍ 건강보험료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기초로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