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규정하고, 별도의 심사예외 규정없이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허가권자를 현행대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갖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현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수는 9명으로 유지하되, 위원의 구성은 의원 3명, 도내 소재한 대학의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각 2명, 그리고 외부공모를 통한 경기도민 2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4조) ○ 외부 공모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몇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 위원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함(안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회의 개의, 심의의결 기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의결, 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할수 없으나,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함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은 출국 21일전에, 결과보고서는 귀국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제출받은 즉시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