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957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3-02-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6회 |
심사경과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02-19 |
2013-03-0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3-08 |
원안가결 |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03-14 |
2013-03-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3-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이동통신사 등 주요 인터넷 관련 기업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중독대응 및 치유센터 설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 등에 촉구 건의함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3-1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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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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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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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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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