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근거인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2006. 5. 19 조례 제3508호)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기준을 변경하고 ○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유사조문을 통합하여 조문내용을 간략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회기수당의 폐지에 따라 사문화된 단서조항 삭제 (안 제10조) (다만, 도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도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나.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일비 및 여비)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함 (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