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개정이유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도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및 여성정책조정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목적과 대상 (안 제31조) ○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도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 등을 지정 ○ 여성정책책임관과 여성정책실무책임관으로 구분·지정 - 책임관 : 행정(1)부지사 - 실무책임관 : 도의 실·과장 (세부사항 규칙으로 정함) 나. 여성정책책임관 임무 (안 제32조) ○ 여성정책책임관은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 - 책임관 : 여성정책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 총괄·조정 - 실무책임관 : 소관부서의 실질적인 여성정책 업무를 관장 (계획수립·추진, 점검, 평가) 다.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3조) ○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협의와 심의·조정 및 점검·평가를 위하여 여성정책책임관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운영 ○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업무협의와 사전 심의·조정 및 자체 점검·평가를 위하여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를 각각 구성·운영 라. 「여성정책조정회의」및「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 구성 (안 제34조) ○ 여성정책조정회의 :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 2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의 장 : 행정(1)부지사 - 부의장 : 기획관리실장 - 당연직 위원 : 도의 실·국·원장 중 20인이내 (대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함) - 위촉직 위원 : 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등 5인 (대상범위는 규칙으로 정함) ○ 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 - 제1실무조정회의 40인 이내, 제2실무조정회의 20인 이내 구 분제1실무조정회의제2실무조정회의의 장·기획관리실장·기획행정실장부의장·가족여성정책국장·가족여성정책실장위 원·여성정책실무책임관 ·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여성정책실무책임관 마. 여성정책조정회의 의장 직무 (안 제35조) ○ 의장 : 조정회의를 대표하고 업무 총괄 ○ 부의장 :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 바. 여성정책조정회의 운영 (안 제36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사. 여성정책조정회의 간사 (안 제37조) ○ 여성정책조정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둠 ·여성정책조정회의 간사 : 가족여성정책과장 ·제1실무조정회의 : 여성인력담당 사무관 ·제2실무조정회의 : 여성능력개발담당 사무관 아. 의견청취, 수당지급, 기타 사항 (안 제38조, 제39조, 제40조) ○ 필요시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요구 ○ 참석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 ○ 조례에 규정된 이외 사항은 조정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