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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홍원길 의원,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징검다리봉사단 업무협약 체...
홍원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6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와 김포징검다리봉사단’이 지역 아동의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봉사 공동참여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상호 협력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공동 추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협력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동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봉사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4-06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경기도 말산업 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지역언론 육성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을위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1.(수) ~ 4. 3.(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3-20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3월 2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9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홍원길 의원,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징검다리봉사단 업무협약 체...
홍원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6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와 김포징검다리봉사단’이 지역 아동의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봉사 공동참여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상호 협력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공동 추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협력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동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봉사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4-06
유영일 의원, GH bridge 2030 행동계획 추진현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도시주택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GH Bridge 2030」 행동계획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실행 엔진으로서 GH의 사업 역량 강화와 추진 동력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설명됐다. 특히 조기 착공, 공급 물량 확대, 공법 혁신 등을 통해 ‘GH형 패스트트랙’을 전 사업지구로 확대하고, 물량·착공·준공의 3대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또한 본부 중심의 전사적 사업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강력한 현장 실행 체계를 가동하고, ‘GH 주택공급 Fast Track Model’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이와 함께 ▲공간 혁신 ▲임대주택 혁신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지역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중소규모 개발 활성화 ▲주민·지자체 공동협력 모델 구축 등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주택공급은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속도와 품질, 그리고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GH가 제시한 패스트트랙 모델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장 중심의 실행력 강화와 함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주택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6
박재용 의원, 특수교육 현장 의견 수렴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특수학급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 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환경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교육과정과 인력, 지원체계 전반을 현장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특수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시청, 경기도재활보조공학기기센터,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 추진 경과가 공유됐다. 해당 학교는 양주시 삼숭동 일원에 약 1만5천㎡ 규모로 조성되며, 유치원 및 초등 과정 중심의 약 30학급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500억 원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설립 필요성 논의 및 후보지 검토 ▲2025년 학교설립계획심의 통과 ▲교육과정 분리 운영 사례 조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재검토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이 설명됐으며, 향후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과 중앙투자심사 등 주요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주 지역 특수교육 여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최근 4년간 특수교육 대상자가 약 40% 증가해 1,000명을 넘어섰으며, 초등 과정의 경우 입학 경쟁률이 3:1에 달하는 등 교육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공유됐다. 이로 인해 미배치 및 취학유예 사례가 발생하고, 기존 특수학교의 과밀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특수교육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유·초등 과정과 중·고·전공과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진로·직업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운영 사례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담회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도 논의됐다. 학부모들은 특수학급 지원 인력의 배치 기준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경기도재활보조공학기기센터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4월 중 추가 정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재용 의원은 “특수교육은 일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교육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급격히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설립과 함께 교육과정, 인력, 지원체계 전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처음 학부모 정담회를 시작할 당시에는 절박한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6
이오수 의원, 광교도청로 확장공사 관련 간담회 개최...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3일 수원시청에서 광교도청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교통영향과 주민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융합타운 조성팀, 수원시 관계자,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참석해 공사 추진의 타당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광교도청로는 교통 정체가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차선 확장공사가 추진되면서, 오히려 아브뉴프랑 사거리 구간에서 차로가 2차선으로 축소되는 구조가 되어 사고 위험 증가와 꼬리물기 등 교통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오수 의원은 “현장의 실제 교통 상황과 주민 체감도를 고려할 때, 단순한 도로 확장이 반드시 교통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병목 구간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지 훼손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도청로 녹지대의 소나무는 10년 넘게 조성되어 온 상징적인 공간인데, 일부 수목이 제거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광교도청로의 실제 교통량과 혼잡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재검증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논의는 앞서 진행된 주민 간담회와 영통구청장 간담회에 이어 수원시 부시장 간담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단계적으로 수렴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한 주 동안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6
김영희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 조기 소진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3일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와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정부보조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산후관리사 급여가 최대 6개월가량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로 예산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 급여 지급 지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남수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1~2월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늘어나 예산 소진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직후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며,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현장에서 산후관리사 급여 지급이 밀리거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어디에서 아이를 낳든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06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자부터 보증료까지 경기도가 지원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이 고금리와 까다로운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상원 의원은 도내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대출을 알선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필수 비용인 ‘보증료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명시했으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 및 보증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의 주택 금융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타 지역 이주 및 주택 매각 등으로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상원 의원은 “분양전환은 임차인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소중한 주거 상향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금리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되어, 1,420만 도민이 내 집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진정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은 2026년 4월 중 지정된 기한 내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6-04-06
이채명 의원, 새마을교통봉사대 지원 공백 지적
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4월 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새마을교통봉사대의 장기간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한 교통봉사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간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 현재 새마을교통봉사대 안양지회(회장 김교식)는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봉사단체로, 지역 내 교통안전 활동과 각종 행사 지원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제복, 조끼, 모자 등 기본 활동 장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통안전 현장에서 필수적인 식별 장비가 부족한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채명 의원은 “교통봉사 활동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통안전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타 지자체 및 유사 단체인 모범운전자회의 경우, 제복 및 장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안양시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봉사대원들의 활동 여건이 악화되고 신규 참여 인력 유입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조직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와 같은 지원 공백이 지속될 경우, 봉사 조직의 약화는 물론 지역 교통안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필수 장비에 대한 단계적 지원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4-03
김현석 의원, 경마공원, 이전 아닌 도시자산으로...정책토...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04월 02일(목)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호 제주한라대학교 말산업자원학과장은 “서울경마공원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사행산업 시설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플랫폼”이라며 “단순한 ‘공장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접근성과 도시 브랜드를 결합한 산업 관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주택 공급 방안은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세수 손실과 도시 브랜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말산업과 AI·Tech, 관광, 주거를 결합한 ‘G-LEAP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존 자산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최초의 도심형 말산업 특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황선희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책 없는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은 행정의 무능과 정책 기만이 낳은 ‘주택 폭탄’으로 시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국가 비전 없는 도시설계와 일방적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아 과천시 세무과장은 “경마장은 과천시 세입의 약 11%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이전 시 연간 508억 원, 최대 5,080억 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며 “재정 부담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근 한국건설감정사회 회장은 “비용-편익 분석 결과 존치 기반 복합개발안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전보다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적은 공공·민간 협력의 센트럴파크형 개발이 과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과천의 선택은 ‘경마장을 비울 것인가’가 아니라 ‘경마공원을 미래 도시 자산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금 반복되는 ‘기회’, ‘실리’, ‘일석사조’라는 표현이 과연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판단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상이 항상 실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 시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협상인지, 아니면 정해진 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6년 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마 관계자와 경기도민 수십 명이 참석해 경마장 이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6-04-03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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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만을 보훈단체로 규정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군 단위 보훈단체협의회 등 보훈단체 간 협의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나. 이에 보훈단체협의회를 예우 및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협의체가 수행하는 단체 간 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단체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단체협의회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안 제3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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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기후변화와 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꿀벌을 비롯한 수분곤충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 균형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과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나. 특히 공원, 가로수 등 공공녹지의 병해충 방제 과정에서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수분곤충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방향 감각 상실, 번식률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꿀벌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주로 양봉산업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공녹지 관리 과정에서의 농약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라. 이에 공공녹지에서의 농약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방제체계 도입, 방제 정보 공개, 수분곤충 보호 기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녹지에서의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사용을 지양하고 저독성·친환경 자재 우선 사용 등 농약 사용 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다. 병해충 방제 시 통합해충관리(IPM) 체계 도입 및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공공녹지 중 일부를 친환경 방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농약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사용 현황 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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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은 문해력과 수리력 부족, 경계선 지능,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음. 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고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 지도 교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초학력 전담교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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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업생명자원은 경기도 농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공익적 자산으로서, 종자·미생물·재래종 등 다양한 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농업 대비에 필수적임 나. 그러나 현재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체계가 미흡하여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계획 수립, 보존·관리 지원, 재래종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생명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업생명자원의 조사·수집·등록, 재래종 보전,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 정보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 수행 주체(농업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마. 기본계획 자문, 지원사업 평가·심의 등 조례 운영의 전문성과 정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생명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 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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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청소년·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이른바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동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거한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2025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학생이 내리막 구간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브레이크 미장착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동장치 미장착 운행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다. 픽시 자전거는 구조적 특성상 일반 자전거에 비해 속도 조절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령 및 제도는 일반 자전거의 안전장치 미장착 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라. 이에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 사업, 우선관리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픽시 자전거 이용 현황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우선관리구역 지정 및 학교 등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정부·도내 시군·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6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개정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이 보완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광역철도, 대형 도로, 공공건축물 등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 및 기술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괄입찰(턴키)·기술제안입찰 등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안건의 비중이 높아 심의위원의 전문성 축적과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함. 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정하면서 연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워지고 심의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라. 이에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도한 연임 제한을 완화하고, 동시에 위원의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며,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 이내로 하며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특정 심의 시 외부 위원을 추가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라. 감점 기준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 10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6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기반시설은 미래 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부각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저장ㆍ처리ㆍ분석 기능이 집적된 데이터클러스터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나. 특히 데이터클러스터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연구기관 및 지원시설이 집적되어 기술 혁신과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네트워크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 구축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다. 개발사업구역은 주거ㆍ업무ㆍ산업ㆍ상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공간으로서 데이터기반시설의 계획적 배치와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한 최적의 입지이나, 데이터기반시설의 입지 및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라. 이에 경기도 내 개발사업구역에서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기반시설의 집적과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 경쟁력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구역에서 데이터기반시설의 집적 및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지원을 조례의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개발사업구역,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기반시설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기반시설 집적 및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라. 데이터기반시설 집적 및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데이터기반시설 집적을 위한 도시공간 활용 및 도시형공장 등 용지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바. 관계 기관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력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사. 사업시행자에 대한 데이터기반시설 도시공간 확보 및 기반시설 연계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아.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자.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