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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경기도의회, 일본 가나가와현의회와 협력 논의...32년 우...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7일 오후 의회 2층 예담채에서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대표단(단장 사카이 마나부)을 맞아 양 의회 간 우호 협력 증진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회와 가나가와현의회가 지난 1994년 교류 협력 합의를 체결한 이래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오랜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가나가와현의회 대표단은 접견에 앞서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선진적인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효율적인 의정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했다. 이어진 공식 접견에서는 양 의회간 교류 성과 공유 및 향후 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념품 교환 및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가나가와현의회 국제친선연맹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3)은 “가나가와현의회 대표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32년간 이어온 소중한 교류의 역사는 양 의회가 상생 발전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지난 32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가나가와현의회와의 오랜 우정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문화·복지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카이 마나부 대표단장은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양 의회가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지방외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6-03-27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계획된 장기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6
고립 은둔 청년 및 중장년 일경험 지원 사업 어떻게 할것인가 정책 토론회(김재훈 의원)
2026 경기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느린학습자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1.(수) ~ 4. 3.(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3-20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3월 2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9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6.(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19
경기도의회, 일본 가나가와현의회와 협력 논의...32년 우...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7일 오후 의회 2층 예담채에서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대표단(단장 사카이 마나부)을 맞아 양 의회 간 우호 협력 증진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회와 가나가와현의회가 지난 1994년 교류 협력 합의를 체결한 이래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오랜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가나가와현의회 대표단은 접견에 앞서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선진적인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효율적인 의정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했다. 이어진 공식 접견에서는 양 의회간 교류 성과 공유 및 향후 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념품 교환 및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가나가와현의회 국제친선연맹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3)은 “가나가와현의회 대표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32년간 이어온 소중한 교류의 역사는 양 의회가 상생 발전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지난 32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가나가와현의회와의 오랜 우정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문화·복지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카이 마나부 대표단장은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양 의회가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지방외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6-03-27
경마장 이전 변수에 흔들리는 말산업... 김현석 의원, 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오는 2일(목) 오후 2시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경기도 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이후 본격화된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를 계기로, 말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말 생산–육성–경주로 이어지는 산업 공급망의 핵심 거점인 경마장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며, 김현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경마장은 단순한 체육·레저시설이 아니라 말 생산부터 유통, 고용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라며 “특히 과천에 위치한 서울경마장은 국내 3개 경마장 중 유일한 흑자 구조를 유지하며 전체 경마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약 2,400두의 말과 함께 마필관리사, 조교사, 기수, 마주, 생산 농가 등 수많은 종사자들이 이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경마장 이전 문제는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닌 산업 전반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함께 지역경제와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만약 과천 경마장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약 2,000여 명에 달하는 경마장 종사자들이 일자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수십 년간 형성된 산업 구조와 고용 기반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말산업 관계자, 학계, 유관기관, 과천 및 경마공원 주변 지역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마장 이전에 따른 말산업 전반의 영향과 지역 연계 파급효과를 짚어보고, 과천과 경마공원 주변을 포함한 발전 방향 및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27
장한별 의원,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 논의...“업무 정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7일(금) 경기도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늘봄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늘봄행정실무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운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노조 측은 “방과후 돌봄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인력과 업무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늘봄행정실무사 1인에게 방과후·돌봄 행정은 물론 학생 인솔, 민원 대응, 프로그램 운영까지 집중되면서 업무 과중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교육 업무까지 이관되었다”며 “전문지식은 물론, 특수학급 학생의 방과후학교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함에 따라 현장에서 한계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늘봄행정실무사의 본연의 업무 보장 ▲늘봄행정실무사 안정된 근무 환경 조성 ▲늘봄전담실장 역할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 등을 제언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방과후 돌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특정 인력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인력과 처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부위원장은 “늘봄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근로 여건 문제가 아니라 경기교육의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7
임창휘 의원,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클러스터’를 경기도 내 개발사업구역에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 ‘데이터’...AI 산업 거점 도약 발판 최근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기반 시설은 미래 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클러스터는 단순한 저장 시설을 넘어 관련 기업, 연구기관, 지원 시설이 집적되어 기술 혁신과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임창휘 의원은 주거ㆍ업무ㆍ산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개발사업구역’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기반 시설의 집적과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를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세 차례 정담회로 전문성 확보...실질적 집행력 담보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임창휘 의원의 철저한 준비 과정도 눈길을 끈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 1월 13일과 26일, 그리고 3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유관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담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협의했으며, 세 번째 정담회에서는 조례안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이는 단발성 조례안 발의가 아닌, 실질적 행정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소통 행보로 풀이된다. 임창휘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기반시설 집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체계적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아 단순한 물리적 배치를 넘어 에너지(전력) 및 통신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 구축을 권고함으로써 미래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특히,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 및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강조했다. “경기도 미래 먹거리, 데이터에서 찾는다” 임창휘 의원은 “데이터클러스터는 미래 경기도의 먹거리를 만드는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개발사업구역이 첨단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도민들이 스마트한 도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조율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4월 개최가 예정된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6-03-27
정경자 의원, ‘지역 필수의료 재건’ 토론회 좌장 맡아 해...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의정갈등 이후, 지역 필수의료 재건를 위한 토론회」가 26일(목)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발제를 맡은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은 필수의료를 일상적 의료로, 의사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의료로 인식하는 격차가 존재한다”며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위기 해법으로 재정·인력·전달체계·거버넌스 등 4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를 구조적으로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심뇌혈관, 응급의료, 재활의료, 분만·소아 분야를 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유권수 과장은 “경기도는 응급의료과 신설,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의료자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은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를 재건하려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완결형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역할 강화와 정책수가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 지원, 지역 단위 인력 정책 도입,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이은환 박사는 “현재 필수의료 논의는 공급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의료이용 관점에서 접근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이용 인센티브 도입 ▲공공병원 전문성 강화 ▲지역 명의 육성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자원 공유 모델 구축 ▲취약지 종합의원 운영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김진우 팀장은 “소위 응급실뺑뺑이라고하는 2026년 1~2월 기준 병원 수용 거절이 20회 이상 발생한 사례가 42건에 달한다”며 “산부인과·소아과가 전체 이송 지연 문제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현장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 남·북부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이송체계와 의료자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과 토론자들은 통합돌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내일(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법에서도 의료는 핵심 분야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밝혔다.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있어 재정과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은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1차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관, 지자체, 복지기관 등 관련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제도로 할 수 없는 것 외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의료와 복지가 만나는 접점을 빅텐트를 통해 만들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작동할 수 없다”며 “결국 핵심은 시스템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조정하느냐의 문제로, 지자체 중심의 실질적인 연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참석과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2026-03-27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 타당성 용역 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3월 9일(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 타당성 및 후보지 발굴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북부 지역의 수산자원 연구·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 단계로, 연구소 설립의 정책적 필요성과 기능 적정성, 입지 후보지 발굴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당 용역은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 입찰 및 제안서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앞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연천을 포함한 복수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연구용역에서는 ▲수산자원연구소의 정책·수요·기능 중복 여부 검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기능 설정 ▲입지 후보지 평가 및 확보 방안 ▲경제성 분석 등이 주요 과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는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와 생태환경 보전 측면에서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 단계에서부터 단순한 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를 넘어,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과 접경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능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연구소 모델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북부 수산자원 연구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체계의 한계, 북부지역 수산 관련 정책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연구소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 속에서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3월 중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계약 체결을 거쳐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3-27
윤종영 의원, 경기인삼 시장 확대 위한 소비모델 개발 연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3월 9일(월)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로부터 「경기인삼 시장확대를 위한 소비모델 개발 연구」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인삼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는 인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인삼 재배농가의 시장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소비자 패널 약 900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인삼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삼 소비는 전반적으로 ‘수삼 중심’에서 ‘가공식품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삼의 구매단가는 연평균 1.1% 감소한 반면, 인삼가공식품은 연평균 1.21% 증가하여 소비 패턴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연령·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매품목, 구매량, 구매시기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향후 맞춤형 소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윤종영 의원은 “현재 인삼 산업은 생산 중심 정책에서 소비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특히 가공식품 중심으로 소비가 이동하고 있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연구개발(R&D)과 유통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단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재배농가 교육, 상품 개발,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인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연구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인삼 산업 정책 수립과 농가 지원 방향 설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2026-03-27
최효숙 의원,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정책토론회’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속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효숙 도의원이 기획·좌장을 맡아 지역아동센터 기반 스마트학습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회·지역아동센터·전문가·집행부가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스마트학습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2만 2천 명 모두에게 균등하고 질 높은 보편적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이며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은옥 숙명여자대학교 외래교수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교육복지는 기기 지원을 넘어 플랫폼·콘텐츠·인력까지 결합된 통합 학습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윤리·보호 기준 정립과 인프라 개선 등 종합적 정책 지원 필요(최선숙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과 함께 거점화·통합체계·역량강화·거버넌스 기반의 지속가능한 정책 지원 필요(조항용 화도평화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아동 권리 보장과 통합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지원 등 종합적 정책 지원 필요(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지역아동센터의 교육 거점화와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지원 및 협력 기반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 필요(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AI 확산에 따른 탐구·학습 지원 중심 전환과 디지털 플랫폼·인프라·전문인력 기반의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필요(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25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의 시설 격차 보완 및 ’26년 추가 지원 사업 추진 필요(오명숙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장) 등 다양한 정책 의견이 논의됐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아이들의 출발선이 생활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끝까지 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진명(더불어민주당, 성남6)·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의원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이사,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남웅 회장 등 다수의 도의원, 관계 공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6-03-27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계획된 장기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6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6년 2월 일부개정 함. 나. 경기도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규제종합정비계획, 규제 등록 방법, 심사 및 정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부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다. 또한, 현행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심사 등 도 전반의 규제관리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위원회 운영 중심의 규정체계를 정비하고, 규제관리 및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 나.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규칙 등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완화·폐지하는 경우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안 제3조) 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며 규제영향분석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 비용·편익, 대체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안 제4조~6조) 라.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마다 규제를 재검토(안 제7조~제9조) 마.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의견청취,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 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 (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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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6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 그러나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사실 확인, 입국 절차, 장례 절차, 시신 송환 등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통역 및 상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추진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지원 매뉴얼 마련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3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6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포상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 등에 대한 포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장 수여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문을 개정함(안 제7조제1항). 나. 포상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3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5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표창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첫째, 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육감에게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육ㆍ학예 진흥에 기여한 다양한 주체에 대한 발굴과 추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둘째,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여, 표창 제도의 운영이 법적 논란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셋째,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 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
넷째, 허위 공적이나 표창의 취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표창을 취소하고, 수여한 표창 및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표창의 권위와 신뢰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의 추천권자에 경기도의회 의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수정) 나.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신설) 다. 공적심사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기능 및 운영, 심사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수정,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라.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0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을 본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일자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선정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노인 일자리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기능을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도내 노인 일자리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 나. 도지사가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상담, 연계 및 정보 제공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9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산모가 신생아에게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모자(母子)가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을 “모자동실(母子同室)”이라고 하며, 다수의 연구에서 모자동실이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은 물론, 신생아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나. 그러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시간이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모자동실 운영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모자동실의 확대 운영과 이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에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자동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도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확대 운영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종합계획 수립시 모자동실 확대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포함하도록 의무조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낚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증진,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재 등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 여가·레저 환경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도지사 책무 반영(안 제3조제2항). 나.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계획수립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다. 낚시터 접근성 향상 지원 사업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