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12.(금) ~ 6. 19.(금)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6-12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 안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ttps://naver.me/Gjy1M9hJ <=  설문조사 바로가기(클릭)

2026-06-11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9호>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6.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6-05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개검증 개요  가. 대 상 자 :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8명  나. 검 증 장 소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다. 주 요 공 적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간 : 2026. 6. 4.(목) ~ 6. 7.(일)  마. 의견수렴방법 : 전자우편 접수(chtholly@gg.go.kr)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2026-06-04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안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후 작성 서류를 지참, 방문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 등록기간 : 2026. 6. 10.(수) ~ 6. 12.(금) 09:00~18:00
○ 장      소 :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고, 비밀번호 문자안내 별송
○ 대      상 : 당선인 전원
○ 내      용 : 등록서류 접수 및 의원 배지 배부
○ 방      법 :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6-06-04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6-18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6-1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06-0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12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0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5호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9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수...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8.(월) ~ 6. 10.(수)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7명
  ※ 수정사항      - (담당업무 수정) 의정활동 지원요원, 의정보도 전문요원 등      - (자격기준 수정) 의정보도 전문요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5-26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5-1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5-13

신미숙 의원,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사고 우려...교통...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목), 제391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인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신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급격한 이용 증가는 물론, 관련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와 인도, 자전거도로 구분없이 주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단순히 교통 부서의 영역으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만큼 안전관리실과 자치경찰, 소방 등 안전행정 분야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문제는 광역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관련 부서와 함께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경기도 차원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라며 “도민이 안전하게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8

이홍근 의원,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무대책 질타... 노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및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거점 도서관의 조속한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배정받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생 중심의 실제 비용 감안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정부 기조를 언급하며, 도교육청의 위기의식 부재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 개편은 정부가 바뀌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고되어 온 사안"이라며,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내부 전담 T/F팀이라도 구성하여 철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 대책 없이 '고민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막대한 집행 잔액을 남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관행적인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재정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인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홍근 의원은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되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어를 소비하는 현상을 우려하며 '문해력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한 중학생으로부터 뜻을 알기 어려운 이념적 단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일화를 짧게 언급하며,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과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 도서관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문제를 도서관 시설 노후화와 직결시키며, "화성 지역 등에 위치한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건립된 지 20년이 넘어 시설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달라진 시대 트렌드에 맞게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조속한 시설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단순 땜질식 추경 편성이 아닌 본예산에 도서관의 노후환경 개선 및 문해력 프로그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6-18

김선영 의원, “예산 99% 썼다더니 실상은 ‘예산 깔고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8일(목)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예산 사장(死藏) 행태와 주무 부처의 부실한 수요 예측을 질타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이 공공기관으로 교부되는 순간 경기도의 집행률은 100%에 가깝게 산정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지체되는 착시현상이 발생한다”라며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의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집행률은 99.3%에 달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실제 집행 실적은 92.3%에 머물렀다.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예산을 교부한 뒤 사후 관리에 소홀한 사이, 현장 집행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의 심각한 명시이월 사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에 편성된 산하 공공기관 7개 사업의 예산현액 35억 원 중 무려 85%에 달하는 30억 원이 ‘집행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다음 해로 이월되었다.   김 부위원장은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의 야간 조명 사업의 경우 14억 5천만 원 중 14억 원이 이월되었다”며, “본예산이 성립되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10달 가까이 예산을 금고에만 예치해 두는 것은 경기도민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늑장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25년 사업 불용액 현황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편성 능력도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집행 잔액이나 정산 결과로 불용된 것은 애초에 사업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다는 증거”라고 짚어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처럼 공공기관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동안, 정작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한 다른 도민 지원 사업들은 편성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은 공공기관에 책임 있는 조기 발주를 독려하고, 관행적인 지연 집행과 과다 편성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쇄신책을 마련하라”라고 당부했다.

2026-06-18

오창준 의원, '한 번 올린 운영비는 되돌리기 어렵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18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기본운영비 1,118억 원 증액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단기적 현장 지원과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은 추경안에 반영된 학교 기본운영비 8% 증액 계획에 주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물가·고유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 증가와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표준교육비 인상분을 고려해 증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시적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과 구조적으로 예산 기준을 높이는 결정은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운영비는 한 번 인상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일시적 물가 상승이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식과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유가나 물가 상승은 일시적 요인일 수 있지만 기본운영비 인상은 향후 예산 편성의 기준 자체를 높이는 결정”이라며 “올해 8% 인상이 이뤄지면 내년 이후에도 그 인상분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현재의 필요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표준교육비 현실화 논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학교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를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학교 현장에 배분하는 사업의 역할 구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오창준 의원은 추경안에 포함된 개별 사업들의 산출 근거와 집행 계획도 꼼꼼히 확인하며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점검했다.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인상분의 산출 방식과 사업별 편성 차이를 확인하는 한편, 국제교육원 시설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이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폈다. 또한 미래과학교육원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자재 구입 계획과 향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장비 목록까지 제출을 요구하며, 추경 예산이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지 세부 집행 계획을 직접 점검했다. 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교 현장 지원은 강화하되 미래 재정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재정 운용은 현재의 필요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교육청이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8

최승용 의원, “예산 다 썼다고 성과 아니다”…성과지표 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은 17일(수)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심사 과정에서 성과지표의 구조적 부적절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다수 부서가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예산집행률은 투입지표일 뿐 성과지표가 아니”라며 “돈을 다 썼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고서는 예산 집행 여부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하는 자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예산을 다 썼다고 성과가 달성된 것이 아니며, 사업 목표를 달성해야 비로소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부 부서가 회의 개최 횟수, 건의 건수, 홍보 실적 등 활동 실적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회의를 많이 했다고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건의를 많이 했다고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활동지표 중심의 성과관리가 성과보고서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측정 가능한 지표를 찾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초과 달성을 반복하면서도 다음 연도 목표치를 오히려 하향하는 관행을 집중 비판했다. 최 의원은 “목표를 낮게 잡으면 달성은 쉬워지지만 이는 성과관리가 아니라 성과관리를 쉽게 만드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성과지표, 목표치 모두 적정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결산심사의 핵심은 도민의 세금이 ‘의도한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민선 9기가 시작되는 만큼 각 실국의 성과지표 설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6-18

박명숙 의원, 이월 관행 개선부터 양평초 개축까지 교육환경...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은 최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반복적 이월 관행 개선과 양평 지역 교육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2024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2,340억 원,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이월된 금액도 1,161억 4,200만 원에 달하며 2025년도 집행률이 77%에 그쳤다"며 "올해도 상반기가 절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집행률이 35%에 불과한데, 이 상황에서 1회 추경에 905억 6,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간재구조화사업, 공간드림사업, 고교학점제사업 등 학교공간사업의 특성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은 이해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이월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통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평교육지원청 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은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중 건물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이며, 주차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협의회 참석 때마다 군청 주차장을 이용하고 걸어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매번 리모델링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신축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평교육지원청이 양평초등학교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만큼, 교육청 부지를 학교 측에 넘기면 경기도에서 학생 수가 약 1,600명에 달하는 양평초등학교의 협소한 운동장과 교육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적정 부지에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양평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양평초등학교 개축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으로 승인된 양평초등학교가 아직 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인근 군청 주차 타워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박명숙 의원은 "교육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 관행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 환경 개선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18

최승용 의원, 결산심사서 공동주택 노동자 복지 사각지대 정...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은 17일(수)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복지사업의 집행 부실과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집행률이 2023년92.1%에서 2024년 78.1%, 2025년 71.9%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2025년 불용액(집행잔액)이 1억1,0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닌데 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도형 노동국장은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는 구조상 입주민 동의 등 선행 절차 없이 신청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절차가 지연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의 취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선행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도 열악하지만, 24시간 지하 기계실·전기실에서 소음·먼지·곰팡이 속에 맞교대로 근무하는 공동주택 기술요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여부를 물었다. 김도형 노동국장은 현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자, 최 의원은 “위원이 된 이후 계속 노동국에 요청했고, 예산 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 보이는 홍보성 사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권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정책이 닿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노동국장은 “연내 실태조사 후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도가 제출한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결과 자료를 언급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료를 보면 단순 활동 실적뿐이며, 인권침해와 노동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조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안 되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소진보다 정책 취지 달성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6-18

김선희 의원, 경기도 AI 문화,예술,교육 정책 강화를 위...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8일(목) ‘경기도 AI 문화·예술·교육 정책 강화를 위한 기술 기반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력방안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 정책 모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책임자인 최자영 교수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기관별 회계 독립성을 보장하되 정책 기획과 성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공동 기획-개별 집행’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인구 비례식 지원을 탈피하고 시·군 앵커 산업과 연계하는 ‘상향식(Bottom-up) 예산 매칭 및 남부(테크 공급)-북·동부(생태·관광 수요) 간 광역 단위 교차 실증’ ▲일회성 보조금 의존을 탈피하고 경기공유학교 위탁 및 교원 연수 민간 위탁을 활용한 ‘공공 판로(B2G 파이프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김선희 의원은 “전통적 강사 파견에서 벗어나 민간의 AI 융합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교육과 교원 연수에 직접 도입하는 실질적 공공 구매 시장을 열어야 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다”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육성위 신설, 공무원 면책 등 4대 필수 조항을 담은 조례 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해 경기도가 디지털 융합 행정의 표준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향후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장기 비전 수립 등 활용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2026-06-18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의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의정 취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홍보매체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정하고,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도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도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진흥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및 집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나. 광고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경기도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 관련 관리지원 자문이 가능하도록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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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군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0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 제공 요청, 운영기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나. 도 및 시군 청년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 및 사후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3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청소년 정책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민원사무 처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1호 및 제12호).  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30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도로 여건 변화 및 지역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토지 이용 제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나. 이에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합리적인 도로 행정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접도구역과 도로와의 공간적 정합성 여부, 토지 이용 제한 실태, 접도구역 정비가 필요한 구역 조사 등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9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유도하고 도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처우 개선을 넘어 능동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기존의 소모성 복지에서 벗어나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후생복지 체계를 갖추고자 함.  다.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공무원의 능률 증진 및 창의적 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6호) 나. 조례에서 근거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포괄 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7조제1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