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 강혜련 장학관과 경기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특수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특수교육 실행,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등의 과제를 교육 현장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또한,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 방안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 지역사회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등 장애학생과 관련된 전반적 지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최효숙의원은 “통합교육을 통해 비장애학생은 장애학생을 배려하는 마음과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다.”라며 “장애학생이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권도 보장할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에 대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제367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6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2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제360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 강혜련 장학관과 경기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특수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특수교육 실행,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등의 과제를 교육 현장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또한,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 방안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 지역사회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등 장애학생과 관련된 전반적 지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최효숙의원은 “통합교육을 통해 비장애학생은 장애학생을 배려하는 마음과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다.”라며 “장애학생이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권도 보장할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에 대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은 5월 14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효숙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회원 및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과 도의회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에서 연구했던 ‘경기도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유보통합 추진방안 연구’에 이어,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의 통합과정에서 통합 지원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전국 영유아 수 약 220만 명 중 약 65만 명이 경기도 영유아로 경기도 차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경기도 및 타지자체의 유아교육ㆍ보육 정책 분석 △우리나라 전반의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에 대한 실태 분석 △경기도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의 모형개발 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효숙 의원은 “영유아 유보통합은 무엇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영유아에게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현실에 부합한 유보통합 정책과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연구용역 진행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0일 고양상담소에서 주민정담회 개최를 통해 시가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을 1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올해 4월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한 기초자치단체였다. 그러나, 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이 지난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는 국도비 포함 총 61.5억 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고양페이는 7%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월 20만 원 한도로 충전이 가능하다. 또,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음식점·학원·병원 등 총 2만 6,700여 개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확인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과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3월에 본 의원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지자체별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공식적으로 낸 바 있다”며 “당시 시 담당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고양페이 인센티브 등 적용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이번 추경 통과는 시와 시의회가 시민 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는 등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소비 촉진으로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시에서 향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경기부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력하겠다고 한 만큼, 여러 정책을 검토해서 도의원들과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필요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토론에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의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를 포괄하여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통합 제정을 추진하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사제동행(師弟同行)’이라는 말처럼 학생과 교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의 갈등 구조가 점차 고착화되면서 충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라며 이를 안타까워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에 있어 어떤 하나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교육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찾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역할 등으로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라며, “이로써,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통합되어 제정된다고 하여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교권의 추락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며 “이전 조례의 우려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경기교육의 성공에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적 방안을 통합 조례에 담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새로운 통합조례가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별 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인권 증진 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예로 들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감의 사무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작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여 개정한 교권보호조례의 효용성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7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전략산업과 전략산업팀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통해 ‘북부바이오센터 고양시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서면자료를 통해 “경기북부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부분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북부지역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을 견인할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제 시는 지난해 경기도에 바이오센터 북부지역 추가 설치를 요청하고, 실무자 회의를 구성하는 등 도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의 경우 시·군 6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현재 시는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설치 공간으로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참여하면서 혁신생태계 조성, 스타트업 육성, 혁신기술 신산업 육성 등을 꾀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도는 지속적으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여러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경기북부와 남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도의 산업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기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건물을 새로 짓고 인허가를 완료하기까지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북부바이오센터 추가 설치가 고양시로 확정된다면 효과는 높이고, 비용은 낮출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현시점에서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배치도(2023.3.1.기준)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배치도(2022.08.1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