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의원, 여성가족위 종합감사에서 더디지만 장기적으로 유연한 예산과 정책반영 필요 거듭강조

2024-11-21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이하 종감)’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종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지난 행감 시 지적했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설치 확대 필요 ▲SNS기자단 국적별 현황 재구성 필요 ▲외국인 청소년 기자단 발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여성가족국과 적극 협업 해 줄 것 등 주요 질문들을 짚으며 외국인노종자 및 다문화가정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사업 시 여성가족국 등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교밖청소년 관련 여성가족국과 겹치는 업무에 명확한 정리 필요 ▲청소년이 청년에 밀려 소외되지 않는 사업 추진 ▲경기도서관의 직영운영 입장변화에 따른 전문성 및 다양성 필요 ▲청소년 유적지 탐방을 통해 더 많은 역사의식 고취 기회 부여 등을 언급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은 더디게 결과나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단계별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 추진에 있어 소외없는 고른 정책을 펼쳐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이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평등함을 느낄 때 전체사회가 보편적 안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폭력상담센터 방음 미비 개선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관련 시군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조치사항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시군 종사자 호봉편차 지원계획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디지털교과서 전면도입 관련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확보 ▲영아 놀이교구 배달 서비스 부족 예산 대처방안 ▲어린이집 원장들의 고용보험 혜택 제외 대책마련 ▲맘대로 A+ 놀이터 사업관련 시군 적극행정 미이행 조치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능한 범주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설치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채우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보조금이 중지 되는데 적극행정을 통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변화를 경기도가 이끌었다”며 “또한, 1인여성가구의 안심패키지 지원물품의 경우도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로써 이날 최효숙 의원은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2025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효숙 의원, 경기도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 사업 더 강화해야

2024-11-20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서면으로 각각 적극적이고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내 여성 1인 가구가 75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3,300가구 지원 목표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며 “대상의 확대와 효율적인 신청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안심 패키지 물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 구성과 물품 다양화를 주문하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정책 협력과 소통에 앞장서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체 없는 보급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여성비전센터는 “31개 시군과 협의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와 빠른 물품배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채용 정책과 직무 개발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여성가족재단이 경기도 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신규 사업 집행률 저조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연말에 몰린 예산 집행은 부실한 운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사업의 계획성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4년 사업규모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수가 늘어 12월 중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겠다는 설명과 “신규 사업 집행률 저조 문제는 상반기에 출범하는 기관과 교육콘텐츠 제작에 따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나 내년 사업부터는 연중 집행률을 관리하겠다”며 내실있는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인 2024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감

2024-11-19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문형근 위원장)는 11월 19일(금)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11일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시작으로 소관기관인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위원들은 여가교위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세밀하게 살펴 송곳 질의를 이어갔으며, 집행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경기도서관이 개관을 앞둔 만큼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토록 하였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 지원의 핵심 기관으로서 인력·예산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 또한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여성가족국의 경우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구축한 만큼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재단의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다. 이민사회국 감사에서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대안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어서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열의를 갖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을 조속히 시정하여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효숙 의원,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들 공공 영역에서 혜택 제외돼... 법체계 변화 필요성 강조

2024-11-18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어린이집 대표자가 원장을 겸직하는 경우 이들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경영자인지 모호하다고 설명하며, 고용보험 등의 공공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대다수의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들이 근로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며 고용보험 혜택 등에서 대부분의 원장들이 제외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현장의 상황을 살피어 경기도가 법체계 변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체계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자-원장 겸직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효숙 의원은 “40기준(현원) 미지원시설(민간·가정) 영아반 한시적 지원금과 관련하여 유보통합 완성 시까지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미지원 시설 외 지원시설 역시 운영하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국공립 및 법인·법단·직장 등 어린이집 지원도 살펴 이를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며,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에 대해 “여성가족국·미래평생교육국·복지국이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협업이 필요한 부분과 고유 업무를 살리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 아동관련 교육비지원에 관해 이민사회국과 협업 ▲각 시군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편차를 균형있게 재정리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 아이들 등 취약계층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스마트기기 지원 ▲2024년 맘대로 A+ 놀이터 사업관련 일부 매끄럽지 못한 소통 시정 ▲여성 성폭력상담센터 중 방음 미비 개선 등 여성가족국이 나서야 할 문제점을 각각 짚어가며 이에 대한 사업을 각별히 챙기길 거듭 주문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지적해주신 각각의 내용을 잘 살피고 시급성 순서대로 검토하여 보고드리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앞으로도 여성가족국이 저소득층, 노인, 한 부모 등의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계층을 줄여 나갈 수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최효숙 도의원, 청년정책에 비해 청소년 정책 턱없이 부족

2024-11-15

일간경기: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989

최효숙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4-11-1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와 홍보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촉구’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사라져 가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AI와 미래교육을 논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 주요사업란 로고는 3년전에 멈춰있고, 게시판의 움직임은 여름에 멈춰있다”며 “평생교육을 알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홍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총체적난국 상태”라고 질타다. 또, “진흥원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리 및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시민교육센터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평생교육이며, 연령대가 다양한 평생교육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 홍보 수단이 홈페이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홈페이지 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SNS 채널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도 늘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의 새출발을 알리고 있지만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떼고 ‘미래세대’라는 이름을 넣은 만큼 청소년 소외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하며 “기존 청소년 사업은 물론 애매모호한 사업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청소년 영역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영본부장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기존의 사업을 잘 성찰해서 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돌봄의 경우도 남부로만 집중되어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과 청소년 사업이 고르게 추진되고 또 올바르게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