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예산안 등 심사 추진

2024-11-21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초대 위원장 강태형, 안산5)는 오는 12월 9일(월)부터 12월 12일(목)까지 2025년 본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학교 자율성 강화와 미래교육 등 핵심교육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내년 예산의 주요 방향이며 고교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도 다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초대 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처음 도입한 대변인제를 활용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도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학생·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경기도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성공적 마무리

2024-11-19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19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8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됐으며, 1,000여건이 넘는 요구자료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 전반에 대한 ‘송곳, 현미경 검증’으로 1,410만 경기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다. 특히,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 △경기아트센터 출장·근태 GPS관리 시스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급여 체계 △경기도태권도협회 특정감사 요구 △공공기관의 부실한 홍보전략 등 현안을 지적하는데에 머물지 않고, △E스포츠산업 이관 △반려동물 행사출입 지침마련 △스포츠 후원 활성화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 △장애인스포츠등급분류 지정병원 확충 등 창의적이고 도민 체감형 대안을 제시해 ‘모범 감사’라는 평가를 얻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 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한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시정 및 개선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결산 등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통과 의례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그 과정 속에 늘 도민을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야 도정발전의 기본이 될 것”이라며 관계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이학수(국민의힘, 평택5),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정동혁(더불어민주당, 고양3), 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의원 등 총 14명이 속해있다.

이학수 의원, 지역 축제 친환경 운영 강화 촉구

2024-11-19

경기도 지역 축제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 성과와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축제 운영 과정에서 RE100 비전과 ESG 조례의 실질적 적용 여부를 점검하며, 친환경 축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RE10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축제 개최를 위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제 축제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RE100 비전과 관련해, “경기도 내 경기관광축제 공모사업 선정 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평가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에 대한 실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공동 개최하는 주요 행사인 정조대왕능행차에서조차 1회용품 저감과 재생에너지 사용 등의 친환경 실천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4년 1월 시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환경 축제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ESG 실천이 선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경기관광축제와 지역 축제의 친환경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의무적 시행과 체계적인 계획,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양덕 관광산업과장은 “결의대회 등 말씀하신 내용 반영하여 내년 경기도 축제의 친환경 운영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는 RE100과 ESG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으로,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내년에는 관련 내용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학수 의원의 요구는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과 친환경 정책 실천이 지역 사회에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의원, 웹툰 산업의 표준계약서 외면·불공정 계약 관행 지적…근절 대책 요구

2024-11-18

웹툰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표준계약서 활용 및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개최된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 작가 권익 보호와 공정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웹툰 산업이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표준계약서를 인지한 작가는 67%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16.4%에 불과하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7.5%의 작가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경험을 겪었거나 동료가 겪은 사례를 알고 있다"며, "특히 2차 저작권 문제와 해외 판권 조건이 주요 사례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플랫폼 및 에이전시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나 향후 대책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작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상담 사례와 플랫폼 실태조사 등을 검토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2차 저작권 문제 등 불공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창작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와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기도가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창작자 권익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 촉구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54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아트센터, 불투명 경영과 인권 침해 논란”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