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나야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지원방안 마련 △ 공익제보자의 철저한 신상 보호조치 △ 노후된 학교 체육관의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지원 △ 재개발 지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복지원 방식 개선 △ 기초학력 증진 방안 마련 △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3급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모든 교직원에서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수의 확대 △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폐교를 활용한 공동사택 마련 △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준비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 △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강화△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 및 방향성 검토 △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소통 강화 △ 사립학교 교장의 장기화된 공석 사태와 교육청 고위간부 내정 의혹 △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을 대하는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 △ 온라인 강좌 참여율 통계의 착시현상과 실효성 문제 △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외교육훈련 참여 적절성 △ 승진시험을 앞둔 공무원들의 업무 회피 △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안전도 미흡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후속 조치 △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발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 율곡연수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행정기관 평가 지표를 통한 교육지원청 이행도 점검 △ 폐교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BTL 관리학교 근무자 △ 저화질 CCTV가 설치된 학교의 성능 개선 필요성 △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는 비효율적 구조 개선 △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충실한 교원연수 방안 수립 △ 모듈러교실 설치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제안 △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 평생교육사 없는 평생교육기관 △ 수 년째 그대로인 경기교육수첩 어플 △ 현실에 맞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식의 문제점 △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 방지 대책 △ 학교의 부실한 화재예방 기구와 화재 대처 △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법 유통·판매되는 약물 오남용과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필요성 △ 학폭 전담 조사관 위촉 시 갈등조정 전문가와 퇴직교원 우선 선발 △ 소방 전문인력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 △ 디지털 성범죄를 외면해 온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 비위생적 급식실에 대한 빠른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 ‘하이러닝’사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한 해명 촉구 △ AI디지털 교과서가 차지한 교육청 예산과 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학생 건강과 안전 우려 △ K-에듀파인 시스템의 먹통과 대응체계 미비 △ 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 △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등 교육 사업 예산 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 주문하였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주신 수감기관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의 지적사항은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풍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내 전산망 구축 및 보안 강화 촉구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0일(수)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내 학내 전산망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사전 예방과 안전에 기반한 학내 전산망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데이터 유출과 랜섬웨어 등 전국적으로 약 600만 건 이상의 사이버 위협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교육기관에서 학내 전산망 보안과 관련한 대응 방식이 사후 처리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사전 예방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AI기반 플랫폼 하이러닝 확대 등 디지털 관련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정보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산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진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전산망 설계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학내 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큰 액수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안전한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진단하고 계획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 당시 학내 전산망 구축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오세풍 의원은 “미래 교육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기반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디지털 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풍 의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2024-11-1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8일(월)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학폭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폭은 사회적 경쟁 심화, 불안정한 환경 조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폭 문제가 단순히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기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 학폭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고 있는 비효율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학폭 예방팀 구성과 전문 장학사 배치를 제안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화해중재단이 갈등조정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갈등이 심화 된 상황에서 화해중재단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화해중재단 내 법조인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학폭 예방팀을 운영하며 단순히 학폭 사건 발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내년 조직 개편에 제가 제안한 예방팀 구성과 전문 장학사 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융합교육정책과에 대해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언어 장벽 문제를 질의하며, “다문화 학생들, 특히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랭귀지 스쿨이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한국어랭기지스쿨(KLS)운영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13곳에서 운영 중인 랭귀지 스쿨을 내년에는 3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풍 의원, 학교 긴급 재난 대비 필요...CCTV는 무용지물

2024-11-15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5일(금)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솔터고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BTL 관리학교 근무 환경과 학교 안전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BTL 관리학교의 근무자들이 사기업 관리 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머물러 있다” 며 BTL 관리학교의 근무 조건 개선과 긴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CCTV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일부 학교에 설치된 CCTV 중 800대 이상이 100만 화소 이하 저화질 상태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학교 내 CCTV 성능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저화소 CCTV는 제대로 된 식별이 어려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제대로된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학교 내 CCTV의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가 안되어 있어 사고 예방효과도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비는 그저 장식에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며,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만 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가 연계되어있고, 그 연계율 마저 전체 5.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오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선진 사례를 참고해 예산을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학교 CCTV의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담당 인력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 CCTV가 단순히 사후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는 실정을 비판했다. 그는 “CCTV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장비로서, 설치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교육청이 CCTV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학교의 최우선 과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개선과 실질적 관리 체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폐교 관리 부실 지적...“공유재산 방치, 지역 주민 혜택 외면”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072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 평가’ 현황 점검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