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지방세 체납 징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2024-11-1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9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세 체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 체납 징수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도민의 납세 의식 고취와 사회적 신뢰 형성에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의 연간 지방세 체납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체납자의 자산 활용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징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압류 물품의 공개 매각을 더욱 활성화해 징수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와 악질 체납자를 구분하여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악질 체납자는 재산을 숨기거나 편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가택수색 및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자 자산 활용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와 가방 등 압류 동산 835점에 대한 공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악질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납세 의식 제고와 자발적 납부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개선된 정책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 경기 120콜센터 갑질 문제 … 명확한 조사 요구

2024-11-1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120 콜센터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폭력 및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사실 조사를 요구하고 직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0 콜센터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폭력이나 갑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운영 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문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가 구체적인 조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120 콜센터는 도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서 건강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8일 경기도 내부 게시판에는 120 콜센터 내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폭언과 인격 비하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영희 의원, 범죄 예방 사업 '사회안전약자 직접 지원해야'

2024-11-1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범죄 예방 사업이 환경 개선 중심의 간접적 접근에 치우쳐 있어, 범죄 취약 계층인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전국 범죄의 24.9%가 발생한 지역으로, 17개 시도 중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특히, 1인 가구와 1인 점포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은 공공 공간의 조도 개선, CCTV 설치 확대 등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경찰청 범죄 통계(2023년 기준) 지역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총 1,520,200건 / 경기도 378,157건(24.9%)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1인 가구, 1인 점포, 우범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방범창, 스마트 도어벨, 비상벨 같은 안심 물품을 지원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서울의 사례를 참고해 범죄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직접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여성비전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여성 1인 가구에 안심 물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다”라며, “기존 범죄 피해자나 우범지역 거주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약자를 포괄하는 방안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비전센터를 비롯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범죄 예방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대상 확대와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범죄 피해 예방 사업은 도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안전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경기도가 범죄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해,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범죄 취약 계층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심 물품 지원,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등 구체적 대책을 담은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 안전신고 시스템 ‘핫라인’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2024-11-1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의 저조한 참여율과 운영 성과를 지적하며, 도민들의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나 시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축한 신고 시스템이다.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영희 의원은 현재 핫라인의 운영 상황이 본래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핫라인 누리집(홈페이지)의 연간 방문 건수가 228건에 불과하며, 이는 하루 평균 0.6건이라는 매우 낮은 수치”라며, “도민들이 핫라인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신고 과정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크게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핫라인의 실질적 문제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 신고 접수 후 처리와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제 신고가 안전조치로 이어지는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점이다. 둘째, 핫라인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도민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기도가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약 8억 원을 투자했지만, 현재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안전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핫라인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신고 시스템이 단순히 접수만 하는 창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신고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어 개선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핫라인의 존재와 사용법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은 단순한 신고 창구가 아니라, 도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핫라인의 실질적 활용성을 강화해 도민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총 324건의 무료 안전 점검을 시행했으며, 앞으로 핫라인의 실질적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안전.자치행정 집중 점검

2024-11-1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8일 안전관리실,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한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경기도 소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안전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 경기도의 안전과 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소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이제는 경기도 재난안전과 자치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며,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회는 19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 경기 소방헬기 가동률 저조...도민 안전 위협 지적

2024-11-1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수대응단의 소방헬기 가동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산 헬기 의존으로 인한 부품 수급 및 정비 지연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특수대응단이 보유했던 소방헬기 3대 중 1대는 노후화로 매각되었고, 나머지 2대 중 1대는 부품 수급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외국산 헬기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내에서 부품 조달이 쉽지 않은 외국산 헬기에 의존하다 보니 정비가 지연되면서 헬기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헬기 부품 수급 및 외주 정비가 주로 단일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단가 계약이나 연간 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정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에 경기도가 빠져 있는 상황을 문제로 삼았다. 이 시스템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관할 구역에 상관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가 신속히 출동해 대응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경기도 역시 이 시스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가동 가능한 소방헬기가 단 1대에 불과해, 신속한 출동과 동시에 여러 사고 현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지역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용 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헬기는 산불진화, 응급환자 이송, 재난 구조 등 긴급 상황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헬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정비 체계 개선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언제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