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2-21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704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173

이영희의원, 사회안전약자 보호 한걸음 더...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2-17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들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기존 범죄 예방 정책은 주로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접적인 보호 조치와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경찰청 범죄통계 : 2023년 전국 범죄 발생건수 1,520,200건 중 경기도 발생건수 378,157건(24.9%)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사회안전약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사업들은 범죄 예방 디자인(CPTED)나 방범창, CCTV 설치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의 지원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사회안전약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후 휴대용 비상벨 ‘헬프미’를 배포하며 사회안전약자 보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 역시 조례 제정 후 더욱 효과적인 범죄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희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일상 속 범죄피해 우려가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내 사회안전약자들이 보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예방과 심리적 안정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의결 시 경기도 내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범죄피해 예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영희 의원, 군사시설 내 위험물 시설 양성화 철저 당부

2025-02-14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의 양성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단순한 허가 등록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은 군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관행과 소방관서의 감독권 한계로 인해 무허가 설치가 많았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무허가 군용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경기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관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허가 없이 설치된 군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화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연내 100%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군사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는 단순히 행정적인 양성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협조 여부에 따라 양성화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군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위험물 시설이 법적 허가 기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군용 위험물 시설의 안전 확보는 도민 안전은 물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경기소방재난본부가 목표한 연내 100% 양성화를 반드시 달성하고, 향후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안으로 군용 위험물 시설 양성화를 완료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 소방역사사료관 점검 `경기 소방의 정체성이 되길`

2025-02-14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소방안전마루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한 역사사료관은 경기소방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조성되었지만, 이번 2025년 업무보고에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됐다. 이영희 의원은 “역사사료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경기소방의 정체성을 알리는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해 경기소방의 역사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소방 역사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방 공무원 가족 및 일반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현재 소방학교 교육과정에는 ‘소방역사 도슨트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역사사료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소방역사 도슨트 교육을 확대하고, 실습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역사사료관이 소방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이영희 의원은 소방 역사와 관련된 유물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소방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도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경기소방의 정체성과 역사를 널리 알리고 연구하는 핵심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은 소방역사의 전통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사료관이다. 경기도 문화유산인 114년 된 남양주 와부소방대 수총기를 비롯해 1725년 우리나라 최초 소방기계인 수총기(복원), 1930년대 사이렌, 최초의 국산 소화기(복원), 현존 최고의 의용소방대 서류 등 희귀하고 가치 높은 120여 종의 다양한 소방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영희 의원, 자치경찰 제도 4년...지역특화 정책 발굴 확대해야

2025-02-14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이 실질적인 치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별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미사용 치안센터를 활용한 경찰협력단체 거점센터 조성사업’,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선정해 운영했으며, 2025년에도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신규 정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자치경찰 정책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라며, “2024년에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지속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치안 환경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자치경찰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과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 제도 4년 차이지만 아직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중앙집권적인 치안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2021년 7월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다. 경기도에서는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2024년 7월 제2기를 새롭게 구성하고, 경기도만의 특화된 자치경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영희 의원,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 이행 관리 강화 촉구

2025-02-14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 선정 방식과 정책 권고 이후 이행 과정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에는 경기사랑도민참여단, 온라인 여론조사, 인권 단체의 이슈 추천을 통해 조사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연구 주제 선정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권고 후 이행 과정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실제 주민 민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 주제 선정이 행정 편의성이나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인권 개선 효과가 높은 분야를 우선 검토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책 권고가 단순한 연구 결과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과정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책 권고가 단순한 권고안으로만 남아서는 의미가 없다”며, “행정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행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주제 선정부터 정책 이행까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자유 제한 지침 마련, 입소 노인의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총 8개의 인권 증진 정책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