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연구회,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책 본격 모색에 나서

2024-12-11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는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연구회 발족식 및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회는 직무 특성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어려움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회 회장을 맡은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개회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업무 수행뿐 아니라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회장인 안계일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회 회원인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윤성근(국민의힘, 평택4),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 ▲이상원(국민의힘, 고양7) 의원과 사회복지 및 심리상담 전문가, 소방공무원 및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박명원(국민의힘, 화성2), ▲강웅철(국민의힘, 용인8),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발족식 이후 열린 제1차 세미나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혜진 소방위의 마음건강 지원사업 현황 보고에 이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지혜 임상심리전문가의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방공무원의 심리 상태 분석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 중 PTSD 유소견자는 5%에 달하며, 자살 위험군(4%), 수면 문제(24.0%), 문제성 음주(24.6%) 등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소방공무원의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토론에서는 연구회 회원가 전문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는 ▲소방동료상담소의 확대 및 독립적 운영, ▲전문 치료시설 확대, ▲소방트라우마 관리센터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근무 기간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소방공무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정책으로 실현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안계일 의원은 “오늘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연구회가 소방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재향군인회 지원 삭감 논란...“평화캠프 지속성 보장하라”

2024-11-29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417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재해구호기금 47% 증가... 예치금이 능사 아냐”

2024-11-29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291

이영희 의원, 소방 피복비 계약 연간 360회…“개선해야”

2024-11-2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7일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 피복비 집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한 소방 피복비가 별다른 개선 없이 2025년 예산안에 1인당 균등 금액으로 일괄 편성됐다”며 “소방재난본부가 예산 낭비, 비효율적 집행,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방 제복 구매를 위해 39개 소방관서에서 연간 360회에 걸쳐 개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관서에서는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런 방식은 이면거래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인력을 낭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복비를 통합 발주했더라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쪼개기 발주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방 피복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한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통합 발주를 통해 예산 낭비와 행정 낭비를 방지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 피복비 집행 구조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계약 방식 개선과 예산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소방관서의 소방 제복 이면거래 실태를 지적하며 ▲ 피복비 일괄 배정 문제 ▲ 쪼개기 발주를 통한 입찰 회피 ▲ 조직적 이면거래 관행 ▲ 제복 교환으로 인한 예산 낭비 ▲ 소방재난본부의 관리 소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영희 의원, 소방 장비 노후 문제 … 재난 대응의 걸림돌

2024-11-2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소방 장비의 교체와 신기술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후 장비는 재난 대응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기술 발전에 발맞춰 최신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의 소방 장비 보강 예산안을 점검한 이 의원은 “많은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으나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며, “2025년 예산안이 현장에서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폐소생술(CPR) 교육에 필요한 ‘말하는 애니’와 자동 피스톤 기계를 활용한 ‘기계식 가슴압박 장비’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예를 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노후 장비는 화재 및 응급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교육과 실전 대응 모두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단순히 장비 교체에 그치지 않고, 재난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장비 도입과 체계적인 장비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며 소방 장비 현대화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조례 12년 만에 손본다…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2024-11-27

2012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12년 만에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전부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법령과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전반적인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분기별 집행 내역을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높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영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