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의원, “교육청 외면 속 방치된 402명의 소년범들, 사회 복귀 위한 대책 시급”

2024-11-19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유보통합준비단,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기도 학생들의 복귀 지원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본의원이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4월 임시회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복귀 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며 법무부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와 안양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 각각 55명과 27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학생은 총 402명에 달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하는 학생 수는 단 8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소년원에 수용된 학생들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학교로 돌아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복귀 전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학력 보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귀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학교로 복귀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교화’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법무부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며,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호동 의원, 4.16 기억교실 운영 개선 촉구

2024-11-1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18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4.16 생명안전교육원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본청의 주도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4.16 기억교실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감사 지적에 대해 “과거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4.16 가족협의회 기억저장소가 4.16 기억교실을 운영하고, 유지관리는 교육청이 책임지며, 향후 법적 규정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당 문제를 해결해, 기관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4.16 생명안전교육원 원장과 협의를 통해 감사 지적 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규칙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유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4.16 기억교실의 진정성과 공간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들의 헌신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이러한 공간이 영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관 4.16 생명안전교육원 내에는 4.16 세월호 사고 당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공간인 ‘단원고 4.16 기억교실’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공간은 4.16 기억저장소의 기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원형 복원되어 2021년 4월 21일 개원되었으며, 이후 비영리 단체인 4.16 기억저장소가 운영하고 있다.

이호동 의원, 행정처분에도 타격없는 법인들, 강력한 제재 필요해

2024-11-18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제재와 처분 기준의 마련을 당부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익·비영리법인은 성남교육지원청 44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2개, 용인교육지원청 22개로 확인됐으며, 지난 3년간 이들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용인교육지원청 35건, 성남교육지원청 85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40건에 달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이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법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익·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호동 부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법인들이 있지만, 내부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성남교육장 한양수는 행정처분 후 추가적인 제재 방안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해결책을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화성오산교육장 정광윤은 “법적 처분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법인들이 스스로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근무 연속성 부족 문제 지적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64

교육기획위원회,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응원

2024-11-1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12일(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작은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4년도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카드섹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한뜻으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응원하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올해 경기도 수능 응시자는 15만 3,600여 명으로 전국 최대 인원이 경기도에서 응시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여 각자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안정적인 시험 준비를 위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결점 수능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 역시 수험생들의 꿈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메시지를 전하였다.

이호동 의원,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근무 연속성 부족 문제 지적

2024-11-1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의정부·파주·김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의 업무 연속성 부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의정부·파주·김포 3개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 32명 중 30명이 근무 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짧은 근무 기간을 보였다”고 언급하며, “학폭 사건의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데, 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학폭 사건 처리에 지연을 초래하고 피해 학생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3개 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 대부분이 처음 부임하거나 전직 후 처음으로 해당 직무를 맡은 경우"라며, "이러한 인사 구조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험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학폭 예방 및 대응 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는 긴급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면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고, 학폭 예방 및 대응 체계의 일관성이 깨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교육청 내 장학사들의 업무 순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추가 질의를 통해 학교 운동장 개방률과 석면 공사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운동장 개방률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이는 통계의 왜곡”이라며, “주 1회 1시간 개방했다고 ‘개방’이라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방률 산정 지표’를 개발해 통계 왜곡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방이 이루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교육청의 학교지원센터 석면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감리보고가 미흡했던 부분이 본질인데, 외부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석면철거가 완료 되었다고 기재하였고 이 감리보고서를 파주시도 수리한 점을 보면, 감리보고 시점에 감리보고의 미흡여부를 교육청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어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다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의 진행경과가 매우 이례적인데, 관련 논란으로 인해 교육청의 사기저하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