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의원, 도 교육청 총괄 행정감사에서 교육 정책 전반에 날카로운 질의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율곡연수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이전 계획, 공무원 전보 관리 기준의 필요성, AI 교과서 도입의 문제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했다. 변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홍종표 제2부교육감을 상대로 율곡연수원 부지가 기부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종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변 의원은 “교육청의 이러한 졸속 추진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며 “언론에 마치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보도된 행태는 교육청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율곡연수원 부지는 덕수 이씨 종중이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부한 것인 만큼, 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종중의 반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을 위해 전보 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순환 근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장기 근무자가 특정 부서에 고착되면 행정체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라며 철저한 인사 규정 준수를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전보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변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문제를 언급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관해 교육부가 9월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변 의원은 응답자의 94%가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문정복 국회의원(더민주, 경기시흥갑)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AI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무리한 예산 배정을 재고해 다른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AI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변 의원은 “AI 교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해 다른 교육 예산의 삭감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해외 사례처럼 AI 교과서 도입이 실패할 경우, 교육청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유해성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의 운동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마사토 운동장이 인조 잔디 운동장보다 부상률이 약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종표 제2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예산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과 사업 우선순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답변했으며, 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방법을 찾아 개선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나야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지원방안 마련 △ 공익제보자의 철저한 신상 보호조치 △ 노후된 학교 체육관의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지원 △ 재개발 지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복지원 방식 개선 △ 기초학력 증진 방안 마련 △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3급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모든 교직원에서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수의 확대 △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폐교를 활용한 공동사택 마련 △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준비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 △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강화△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 및 방향성 검토 △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소통 강화 △ 사립학교 교장의 장기화된 공석 사태와 교육청 고위간부 내정 의혹 △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을 대하는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 △ 온라인 강좌 참여율 통계의 착시현상과 실효성 문제 △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외교육훈련 참여 적절성 △ 승진시험을 앞둔 공무원들의 업무 회피 △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안전도 미흡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후속 조치 △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발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 율곡연수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행정기관 평가 지표를 통한 교육지원청 이행도 점검 △ 폐교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BTL 관리학교 근무자 △ 저화질 CCTV가 설치된 학교의 성능 개선 필요성 △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는 비효율적 구조 개선 △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충실한 교원연수 방안 수립 △ 모듈러교실 설치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제안 △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 평생교육사 없는 평생교육기관 △ 수 년째 그대로인 경기교육수첩 어플 △ 현실에 맞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식의 문제점 △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 방지 대책 △ 학교의 부실한 화재예방 기구와 화재 대처 △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법 유통·판매되는 약물 오남용과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필요성 △ 학폭 전담 조사관 위촉 시 갈등조정 전문가와 퇴직교원 우선 선발 △ 소방 전문인력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 △ 디지털 성범죄를 외면해 온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 비위생적 급식실에 대한 빠른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 ‘하이러닝’사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한 해명 촉구 △ AI디지털 교과서가 차지한 교육청 예산과 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학생 건강과 안전 우려 △ K-에듀파인 시스템의 먹통과 대응체계 미비 △ 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 △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등 교육 사업 예산 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 주문하였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주신 수감기관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의 지적사항은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석 의원, 정의와 상식 없는 율곡연수원 이전 절차 강력 질타

2024-11-1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9일(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이 추진하는 율곡연수원 이전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재석 의원은 도 교육청이 율곡연수원을 이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부한 덕수이씨 종중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밀어붙였다”라고 질타했다. 변 의원은 이어 율곡연수원 부지의 기부 배경을 강조하며 “이 부지는 조선 중기의 위대한 교육자 율곡 이이 선생의 후손들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조건부로 기부한 유서 깊은 장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종중과의 사전 협의 없이 부지 매각과 대안학교 설립을 계획했고, 문제 제기 후에야 급히 협의에 나섰다”라며 그간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비판했다. 변 의원은 연수원 이전에 대한 문제 제기 후, 도 교육청이 급하게 발표한 ‘율곡연수원 부지 대안학교 설립 추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는 점도 절차 미비의 증거로 지적했다. 특히 변 의원은 “율곡연수원 부지는 교육환경 보호법상 학교 설립이 어려운 절대 보호구역으로, 인접한 축사와 군부대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라며 교육청의 사전 검토 부족을 꼬집고 “절차적 무시와 언론플레이를 통한 졸속 추진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은 “현재 종중과 협의 중이며, 앞으로는 협의 절차를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했으나,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인재개발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철저한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인재개발국이 율곡연수원 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임하지 않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이전 재배치와 조직 개편이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재석 의원, 도 교육청 감사관실 ‘장기 근무 특혜 논란’과 전보 관리 투명성 정조준

2024-11-1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8일(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장기 근무자 문제와 전보 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변재석 의원은 특히 감사관실 내 특정 직원의 장기 근무 및 불분명한 업무 분장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의 조직 운영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며, 본청 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변 의원은 “감사관실 내 6급 주무관이 5년 가까이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무감찰담당팀의 업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은 규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장기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으나 변 위원은 “교육 행정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전보를 통한 인력 순환이 필수적이며, 특정 부서에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변 의원은 감사관실 특정 부서를 업무분장에서 제외 한 부분 등에 대해 지적하며, 감사관실의 투명한 운영은 교육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역설했다. 뒤이어 정진민 감사관은 “감사관실의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장기 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도,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전보와 인사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변 의원은 “장기 근무의 이유로 특정 직원만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인력의 역량 발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5년간의 성과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교육청의 인사 관리 정책은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교육 현장과 지원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지으며 “경기도교육청 내 인사 관리와 감사관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지자체·관계기관 협력 발굴로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66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지자체·관계기관 협력 발굴로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

2024-11-18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