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5.2.17.(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12.1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9.5.(목)~6.(금)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6.26.(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4.17.(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오세풍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김미숙의원 대표발의>

3.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 <불채택>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김옥순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한별의원 대표발의>

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장한별의원) <보류>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2.2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문승호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미리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가결, 위원회안>

8.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10.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11.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BTL교 경비인력 급여인상을 위한 방안’ 정담회에서 “BTL교 경비원의 급여를 현실화해 경비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BTL교에 채용된 경비원은 평균적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월 인건비는 148만원이다. 이에 반해 재정학교 경비원은 1일 6시간 근무하고, 월 238만원을 받는다.

이서영 도의원은 “BTL교 경비원의 월 급여는 하루 5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이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 전체로 보면, 너무 적다”며, 경비인력 급여인상을 촉구했다. BTL교 경비원은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이나 학교에서 15시간을 보낸다.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방식으로 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은 “BTL교 경비원 인건비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BTL교 운영자에게 인건비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 인상은 사업시행자의 반영 의지가 필요하다”며, “경비원의 통상적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BTL교는 민간(사업시행자)이 자금을 투자해 학교 건물을 짖고, 교육청이 해당 시행자에게 관리·운영비 및 임대료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교 건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는 교육청과 협의해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BTL교를 관리·운영한다. 경기도 관내 BTL교는 총 282곳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BTL교 경비인력 대부분이 고령자”라며, “학교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젊은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협약을 개정해서라도 근무시간을 늘리고 휴게시간을 줄이는 등 BTL교 근무여건을 개선해 경비원 인력에 청년층도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에 공유택 과장, 남진희 사무관, 유효상 사무관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7일(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에서 윤정화 마퇴본부 경기지부장 및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마약류 문제 예방 관련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퇴본부 경기지부는 도내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도민대상 마약예방 교육 ▲캠페인·심포지엄 등 홍보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마약예방을 위해 향후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및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에 따른 예방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애형 위원장은 “마약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미래를 위협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고 위험성을 강조하며 “특히 청소년기 마약의 접근은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집단 특성상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실효성있는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마퇴본부, 경기도 및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효과적인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애형 위원장은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활동,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적용방안 및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마약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 부천4)은 27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 부천마), 부천시 김원경 교통국장과 교통정책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수직구공사에 따른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수직구공사 : 지하 구조물을 건설할 때 지하로 접근하기 위해 땅을 수직으로 뚫는 공사

이날 정담회는 부천시 중동 지역을 지나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4개 환기구 수직구공사 구간의 인근 거주 주민들의 소음, 진동, 미세먼지, 차량정체 등을 우려한 민원을 접수한 황진희 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황진희 의원은 부천시 담당자로부터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 민원이 발생하면 부천시와 시공사의 대응 방안 등을 청취했다.

이어 황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공사 구간의 주민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을 진행하면서 명분이 있어야 하며,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부천시 김원경 교통국장은 “수시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부천시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서현로 교통대책 주민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 그리고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윤지홍 위원장과 지역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라 서현로 교통량이 앞으로 약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연결에 따른 서현로 교통 혼잡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유도하여 ‘서현로 추가 차선’ 확장 및 ‘버스 전용차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현로와 연계된 광역버스↔GTX 성남역 환승체계 도입, 성남시 미래형 광역 복합 환승센터 도입을 통한 미래교통(GTX, 자율주행버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구축) 연계 개발 등 노후계획도시 교통 대책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성남시 관계부서에서는 “용역을 통해 서현로와 인접 지역의 교통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교통 정체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노후 계획도시 도시재생 사업은 선도지구 기준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서현로(국지도 57)의 극심한 혼잡을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도지구와 재건축이 곧 시작될 예정이므로 지금이 교통 대책을 세울 골든타임”이라며, “성남시와 경기도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 성남시 재건축 행정과장 김인헌, 건축과 한성욱, 김화진 팀장 도로과 이춘선, 이성제 팀장 도로관리과 이동혁 팀장 그리고 이매촌 한동금동 통합 재건축 추진단 윤지홍 위원장과 장영대, 박성철, 남세희 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6일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존중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배려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를 조성 및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김근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상호존중은 단순한 예의나 규칙을 넘는 교육과 사회의 근간”이라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는 교실과 교무실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본이자 어려운 실천”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약속을 선포하는 오늘 자리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천의 시작”이라며, “이번 선포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문화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근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갈등이 아닌 공감과 협력의 학교문화가 경기도 곳곳에 뿌리내리길 바라며,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과 환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3월 26일,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공동체 내 존중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함께 모여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공동의 약속을 다지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은주 의원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며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학생들이 존중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신뢰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학교야말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 교육의 모습”이라고 참석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 및 서명식, 상호존중 문화를 상징하는 현판 수여식에 이어,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며 “상호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할 가치”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신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