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9.5.(목)~6.(금)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5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6.26.(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4.17.(수)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오세풍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김미숙의원 대표발의>

3.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 <불채택>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김옥순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한별의원 대표발의>

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장한별의원) <보류>

제37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2.26.(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한원찬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문승호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미리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안광률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가결, 위원회안>

8.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10.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광민의원 대표발의>

11.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정하용의원 대표발의>

제37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 11. 30.(목)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서광범)<수정가결>

2.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영기)<원안가결>

3.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준호)<원안가결>

제371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3.9.12.(화)

-장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하용)<원안가결>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한별)<원안가결>

3.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교육감)<원안가결>

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원안가결>

5.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교육감)<원안가결>

6.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회철)<원안가결>

7.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원안가결>

8.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학수)<수정가결>

9.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윤정)<수정가결>

10.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문승호)<수정가결>

11.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능평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고교 학군 조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고교배정 지침에 따라 신현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전까지 성남 2학군으로 배정받고 있다.

이 날 이 의원은 “(가칭)오포고등학교 설립 후에도 평균 통학 거리가 10km에 달해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최대 1시간 반까지 소요되는 상황”이지만, “성남 2학군 내 고등학교의 통학 거리는 평균 2.5km로 소요 시간이 약 16분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력적인 학군 조정을 통해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고교배정 지침 중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한시적’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신현·능평 지역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성남 2학군 배정을 지속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신현·능평 지역 학생들이 학업과 통학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또한,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이후에도 적절한 배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군조정은 신현·능평 지역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통학 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효율을 높이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에 충실한 행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김영기,국민의힘, 의왕1)는 11월 2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과 한국전력 고양지사 참고인 등 15명을 출석시켜 3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고양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결국 모두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이 좌초의 수순으로 흐른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조사에 충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조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와 GH에서 K-컬쳐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K-컬쳐밸리 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사전에 구체적 보고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나서 알게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소통없이 일방추진 하는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였고

경기도는 금년 6월28일 협약해제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에 사전통보없이 협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맞서 CJ라이브시티는 9월5일 경기도와의 협약해제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과연 이 협약해제는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책임을,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의 책임을 상호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난 8년여간의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조사위원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11월 22일 제4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와 고양시, CJ라이브시티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 과정상의 문제와 지자체별 공모 방식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회철 의원은 “보도기사 용어로 ‘갑툭튀한 경기형 과학고’는 말 그대로 교육감 공약사항이나 1차 연구용역 보고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라면서 “해당 연구는 경기형 과학고 대신 경기도 내 과학고 추가 지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라며 개념 정의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청에서 지자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부터 학교 급식비 중 인건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와 동시에 지자체에 막중한 부담을 지우는 이율배반적인 경기형 과학고 인터뷰도 함께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이어도 시작했으니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논리는 경기교육 수장의 그릇된 아집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국가사무로 교육부 심의를 받아 설립된 과학고의 지정 절차를 무시하고 지자체 공모라는 없던 사례를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경기형 과학고 추진은 지금 당장 중단할 용기가 필요한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에게 “교육부장관명으로 발령받은 제1부교육감의 역할 중 하나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내 과학고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1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교육청에서는 이를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경기도 영재 양성을 위한 국가사무로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과학고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1차 연구용역 시점으로 돌아가 그간의 공모·선정 방식에 맞게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중앙정부와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도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정책 방향성을 다시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장사무감사에서 김회철 의원은 △통합지원청의 신속한 분리 추진 이행 △이동식수영장 수질점검 기준 확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학교 과밀도 해소를 위한 전향적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은 교육감, 용인시장의 공동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총괄 질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고 공약이행을 위해 행감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며 “용인시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이 교육관련 회의로 서울과 국회에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1,2 부교육감 용인교육지원청 김희정 교육장에게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진 증인을 비롯해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추진 의지와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한다”며 “우리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를 짓자는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중학교 설립 공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교육감, 교육장, 용인시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의원과 집행부가 따로 없다”면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적극 행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전자영 의원은 △교육청 계약심사위원 구성재검토 △학교 급식실 위생환경 전수 점검 및 개선 지원 △학교 사서직 연수 기회 확대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팀 확충 방안 마련 △전기직 인력 확충 및 인사 불이익 개선 방안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검토 등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지난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간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주문했다”며 감사 당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공유하는 만큼 경기교육을 대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은 도교육청에서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기교육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숙의하며 정책으로 구현시킬 때 경기교육은 한층 더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20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을 상대로 ‘기초학력 미도달률, 학업중단률, 학교폭력률 해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관내 학생 교육신장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기초학력 미도달은 향후 학업중단,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기초학력 진단방법을 통해 집계된 지표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지표에 껴있는 거품에 현혹되지 말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홍 부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 발굴 방안을 검토해 교육 보강 조치 개선으로 학교 교육으로부터 뒤처지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학교를 옛 구식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아이들이 찾아오게끔, 가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2023.09.11.기준)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석 배치도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현황 및 의석 배치도(2021.7.13.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