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학생들 통학편의·지원 위한 조례안 마련"

2024-12-20

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16000944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실태조사 토대로 신속한 지원 정책 추진” 주문

2024-12-20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816일간경기: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090

의회운영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 등 처리

2024-12-18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양우식 위원장, 국민의힘)는 금일(18일)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주요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사항 38건, 건의사항 38건 등 총 90건이다. 이어서 운영위는 위원회안으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사무처 인사담당관과 총무담당관은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호(국힘, 광명1),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힘, 안양5), 이경혜(더민주, 고양4), 이혜원(국힘, 양평2), 이홍근(더민주, 화성1), 전자영(더민주, 용인4) 위원이 참석했다.

전자영 의원,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2024-12-16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원거리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속히 개정돼 현실적인 학생 통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 「경기도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용인, 평택, 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통학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이 절실했다. 전자영 의원은 “그간 임차순환버스를 통한 통학지원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학생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학지원이 불가능했다”면서 “그나마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의 통학순환버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생 통학 편의 제고와 학교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가능케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면서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령안대로라면 현실적인 통학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제3조의2제2호의 다목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은 도보로 30분,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으로 30분이 넘는 경우로 한정돼 실제로 통학이 어려운 위치에 사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자영 의원은 “12월 23일까지인 예고기간 내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정령안 제3조의2제2호 다목 단서 조항 삭제’라는 통일된 의견을 제출해 통학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전자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19일 개최될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024-12-16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애형)’는 1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학교내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해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과 관련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회장은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 서호초 ‘수원형 마을학교’, 성남 청솔초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고양 신일중 ‘신일스포츠센터’ 등이 ‘정부-지자체-학교’간 협력을 통해 학교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교사·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본 연구를 통해 학교유휴공간 활용방안이 개선되고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돼 모범적인 활용 사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수행기관인 청주대 산학협력단 최철호 교수(연구책임자)는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중장기적·단기적 과제를 각각 제시한 후, “조례와 같은 법제도 구축을 위해 관련 유휴공간의 이용 촉진 및 지역사회의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이애형 회장, 김근용, 장한별, 김회철, 문승호, 변재석, 황진희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과 공동연구원 김기영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2025년 2월에 본 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폭설 피해학교 현장 시설 점검 및 지원 약속

2024-12-06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731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2242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29000560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article/17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