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의원, 도교육청의 IB..지역 교육격차만 늘려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실제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 도교육청 정책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내 균형적인 교육발전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경기도교육청 관련 노조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1명만 있는 다른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는 다르게 전국 유일 경기도교육청만 부교육감이 2명”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에 따른 인구 800만, 학생수가 150만이 넘는 조건을 충족하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부교육감이 2명인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 보다 교육현안에 있어 발 빠른 대처와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다만,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빠른 대처와 행정은 고사하고, 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를 고려한 정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일부 시·군의 IB 프로그램 도입 학교 위치를 분석한 결과, 시·군 내에서도 확연하게 신도시 위주로 해당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었다”며 “도교육청이 IB 프로그램을 경기도 내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 소외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폭제로 하겠다고 몇 차례 언급했음에도, 오히려 해당 정책이 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IB 운영학교는 총 168개교이며, 수원·화성 등 일부 지자체에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의 위치가 일부 지역에 치우쳐진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당초 IB 프로그램은 교육격차 해소를 취지로 도입한 것으로 생각되나, 각 학교의 의지와 관심도가 중요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학교의 의지와 관심도의 차이라는 의견은 그동안의 무관심에 대한 도교육청의 변명이며, 정책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 학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실행하는 도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일선 학교 현장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IB 등 정책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를 높여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그 어떤 아이들도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도교육청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지는 보충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관련 11개나 되는 노조 단체가 있음에도 교육청차원 정담회, 면담 등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공무직 노조의 경우 최근 전국적으로 노동 여건의 개선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음에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선제적인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또한, “우리 아이들한테는 차별없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노조와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조차 하지 않는 도교육청의 모습은 모순”이라며 “11개 노조와의 각각 최소 1번 이상 부교육감 차원 정담회를 추진하며 소통을 통한 차별없는 경기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교원, 일반직, 공무직 간 연수 등 동등한 기회 제공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나야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지원방안 마련 △ 공익제보자의 철저한 신상 보호조치 △ 노후된 학교 체육관의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지원 △ 재개발 지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복지원 방식 개선 △ 기초학력 증진 방안 마련 △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3급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모든 교직원에서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수의 확대 △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폐교를 활용한 공동사택 마련 △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준비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 △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강화△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 및 방향성 검토 △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소통 강화 △ 사립학교 교장의 장기화된 공석 사태와 교육청 고위간부 내정 의혹 △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을 대하는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 △ 온라인 강좌 참여율 통계의 착시현상과 실효성 문제 △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외교육훈련 참여 적절성 △ 승진시험을 앞둔 공무원들의 업무 회피 △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안전도 미흡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후속 조치 △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발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 율곡연수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행정기관 평가 지표를 통한 교육지원청 이행도 점검 △ 폐교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BTL 관리학교 근무자 △ 저화질 CCTV가 설치된 학교의 성능 개선 필요성 △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는 비효율적 구조 개선 △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충실한 교원연수 방안 수립 △ 모듈러교실 설치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제안 △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 평생교육사 없는 평생교육기관 △ 수 년째 그대로인 경기교육수첩 어플 △ 현실에 맞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식의 문제점 △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 방지 대책 △ 학교의 부실한 화재예방 기구와 화재 대처 △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법 유통·판매되는 약물 오남용과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필요성 △ 학폭 전담 조사관 위촉 시 갈등조정 전문가와 퇴직교원 우선 선발 △ 소방 전문인력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 △ 디지털 성범죄를 외면해 온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 비위생적 급식실에 대한 빠른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 ‘하이러닝’사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한 해명 촉구 △ AI디지털 교과서가 차지한 교육청 예산과 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학생 건강과 안전 우려 △ K-에듀파인 시스템의 먹통과 대응체계 미비 △ 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 △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등 교육 사업 예산 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 주문하였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주신 수감기관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의 지적사항은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한별 의원, 역설적으로 운영되는 다문화 학생 소통 프로그램..실효성 낮을 것

2024-11-1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9일(화)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부실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적하고,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연수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통계를 확인해보니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 중 출신지가 베트남인 학생은 6만 1천여명, 중국은 4만 9천여명, 일본은 7천여명”이라며 “일본이 출신지인 다문화 학생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 국제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은 일본어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운영되는 국제교육원의 다문화 소통 교원 연수를 지적했다. 국제교육원 조영민 원장은 “희망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서 일본어 관련 연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장 부위원장은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해당 방식의 운영이 일선 현장에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향후 다문화 학생과 소통을 위한 연수 추진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운영하여 실제 연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제교육원의 국제교류 특색사업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을 고려하여 추진됐어야 하나, 해당 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추진에 있어서는 다문화 학생의 비중을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공무직의 연수횟수가 부족하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제시하며 “교육공무직의 경우 부족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인해 일반직보다 연수를 받기 힘든 실정”이라며 “교육공무직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공무직 연수 확대에 도교육청 연수의 중심 역할인 인재개발국 차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공무직 인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며 “교육공무직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율곡연수원에서도 공무직 연수가 인원에 맞게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장한별 의원, 도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자 신상 보호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2024-11-1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및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저연차 공무원의 높은 퇴사율 및 과학담당 행정실무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의회차원 매번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신원 노출 방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일선에서 해당 인원들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어렵게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신상 노출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며 감사관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조치를 지적했다. 이어 “비위의 규모가 커 대응이 어려운 문제일 경우 교육지원청과 함께 본청 감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감사관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단순히 지역청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청 감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중심적 역할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최근 10년동안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퇴사와 관련하여 통계를 내보니, 5년미만 근무인원의 퇴사율이 무려 6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각 직렬의 진급 기간이 천차만별이며,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평균 기간이 9년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신규 공무원들로서는 계속해서 근무를 이어나가야 할 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고 도교육청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평균 기간의 경우 특정 직렬은 5년 5개월인데 반해, 12년이 넘는 직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공무원인사과 조중복 과장은 “6급까지는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근속승진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과학담당 행정실무사의 경우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과학수업 지원 업무 수행 시 다른 업무 지원을 지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실 이외 장소에 배치되어 기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해당 행정실무사분들의 역할은 과학실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학담당 행정실무사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융합교육국 차원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과학담당 행정실무사 분들의 경우 다년간 유해화학 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특수건강검진 의무대상자가 아닌 것은 의문”이라며 “해당 인원들의 경우 1년에 한 번이라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에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검진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장한별 의원, 60명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학교 공사현장...도교육청 해결에 관심없나

2024-11-1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5일(금)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태 및 도교육청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국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약 40일 전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60명의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은 정당한 절차없이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담당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경기도교육청차원 적극적으로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사태의 장기화 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건설사 직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교육청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언론보도에 따른 철근 4톤 가량 골조로 사용될 철근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반출되었다는 의혹이 나왔음에도, 반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장 부위원장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해체하고 제거해야 할 목재 및 건축기초가 콘크리트와 함께 타설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행정국에서는 광명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학교 건설현장이며,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임에도 도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교육행정국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차원 지역업체 계약 확대 협조를 위한 공문을 매년 발송하고 있음에도,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업무 용역계약의 경우 대부분 타지역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노력해야함에도 전혀 계약에 대한 현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는 교육청 소관의 계약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공문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지역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학교폭력의 숨은 피해자는 주변 학생들... 이들도 보호해야”

2024-11-15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