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의 선도기관 위한 적극 행정 촉구

2024-11-2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지난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간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주문했다”며 감사 당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공유하는 만큼 경기교육을 대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은 도교육청에서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기교육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숙의하며 정책으로 구현시킬 때 경기교육은 한층 더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나야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지원방안 마련 △ 공익제보자의 철저한 신상 보호조치 △ 노후된 학교 체육관의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지원 △ 재개발 지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복지원 방식 개선 △ 기초학력 증진 방안 마련 △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3급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모든 교직원에서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수의 확대 △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폐교를 활용한 공동사택 마련 △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준비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 △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강화△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 및 방향성 검토 △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소통 강화 △ 사립학교 교장의 장기화된 공석 사태와 교육청 고위간부 내정 의혹 △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을 대하는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 △ 온라인 강좌 참여율 통계의 착시현상과 실효성 문제 △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외교육훈련 참여 적절성 △ 승진시험을 앞둔 공무원들의 업무 회피 △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안전도 미흡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후속 조치 △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발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 율곡연수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행정기관 평가 지표를 통한 교육지원청 이행도 점검 △ 폐교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BTL 관리학교 근무자 △ 저화질 CCTV가 설치된 학교의 성능 개선 필요성 △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는 비효율적 구조 개선 △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충실한 교원연수 방안 수립 △ 모듈러교실 설치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제안 △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 평생교육사 없는 평생교육기관 △ 수 년째 그대로인 경기교육수첩 어플 △ 현실에 맞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식의 문제점 △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 방지 대책 △ 학교의 부실한 화재예방 기구와 화재 대처 △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법 유통·판매되는 약물 오남용과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필요성 △ 학폭 전담 조사관 위촉 시 갈등조정 전문가와 퇴직교원 우선 선발 △ 소방 전문인력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 △ 디지털 성범죄를 외면해 온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 비위생적 급식실에 대한 빠른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 ‘하이러닝’사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한 해명 촉구 △ AI디지털 교과서가 차지한 교육청 예산과 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학생 건강과 안전 우려 △ K-에듀파인 시스템의 먹통과 대응체계 미비 △ 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 △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등 교육 사업 예산 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 주문하였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주신 수감기관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의 지적사항은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 “인재개발국 방관자 아냐”..역할에 맞는 능동적 행정 촉구

2024-11-1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9일(화)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에 따른 인재개발국의 수동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향후 중심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에 있어 직속기관 운영의 전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개발국차원 이전·재배치에 따른 갈등의 해소에 관심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전·재배치의 추진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인재개발국에서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의 일환으로 율곡연수원을 안양시 소재 옛 미래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고, 당초 연수원 부지의 기능을 전환하기로 계획했으나,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증했던 관계자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인재개발국은 이전·재배치 이후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만 하는 단순한 부서가 아니라, 재배치 이전 모든 과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중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융합과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도내 교육공동체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역량 개발 환경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능동적이고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 도내 학생 건강을 위한 원스톱 체계 구축 주문

2024-11-1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8일(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및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교육국에 부서별 운영되는 학생 건강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교육청에서 학생 건강을 위해 체육, 보건, 심리 및 급식 등 각 부서별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아이들의 건강은 일부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서야 진정한 학생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다양한 부서와 기관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학생 건강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보니, 독립적 정책의 운영으로 인해 상호 연계나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각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도교육청차원 통합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신체, 마음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는 바, 다각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 정책들의 연계를 위한 간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융합교육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등 현장에서 부담이 아닌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애형 의원, 도교육청..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 탈피해야

2024-11-15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5일(금)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 당일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장애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청에 있어 능동적으로 행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수능 당일 도교육청의 나이스의 접속 장애를 지적하며, “이번 수능 당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하여 그동안 쌓아온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 했다”며 “교육행정국에서는 접속 장애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치러졌던 지난 14일(목),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인의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 해결과 예방을 위해 힘쓴 결과,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작년 대비 2단계가 상승됐다”며 “다만, 여전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및 ‘고충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신설, 우수사례 공유, 지역교육청의 담당자 교육 및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민원서비스 업무는 고충이 많은 만큼 기관의 최일선이자,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민원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하여 도교육청 차원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및 개선요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항시 명심하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의견을 수용하여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애형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안전교육전문인력 직급 상향 필요"

2024-11-15

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1130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