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4. 23.(화)
-장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미숙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도지사) <보류>
6.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창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은정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고은정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수정가결>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월 20일 수요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k컬 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도지사에 허위 보고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보고 체계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는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보고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며, 이러한 보고` 체계의 부실이 결국 협약 해제라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상원 의원이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경기도 측은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가 결재한 문서에는 사업 기간 연장 불가, 지체상금 면제 불가, 이행보증금 2배 인상, 완공기한 연장 불가 등 총 4건의 합의 사항이 CJ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CJ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도지사 결재 문서에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었고, CJ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보고가 도지사 결정을 왜곡시켜 협약 해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J와 경기도 간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허위 보고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가 강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제11대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11월 현재)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4. 23.(화)
-장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미숙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도지사) <보류>
6.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창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은정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고은정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수정가결>
[제3차 회의】
？ 일시 : 2023.2.10.(금) 10.14 ~ 16:02
？ 장소 :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경기테크노파크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도주식회사ㆍ킨텍스ㆍ경기콘텐츠진흥원
[제2차 회의】
？ 일시 : 2023.2.9.(목) 10.10 ~ 20:07
？ 장소 :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사회적경제국(사회적경제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신용보증재단ㆍ경기도일자리재단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제1차 회의]
？ 일시 : 2023.2.8.(수) 10.29 ~ 20:12
？ 장소 :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원안가결>
3.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4.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 <보고완료>
2022년 6월 경제노동위원회 연찬회 결과보고
2021.10.21.(목)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월 20일 수요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k컬 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도지사에 허위 보고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보고 체계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는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보고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며, 이러한 보고` 체계의 부실이 결국 협약 해제라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상원 의원이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경기도 측은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가 결재한 문서에는 사업 기간 연장 불가, 지체상금 면제 불가, 이행보증금 2배 인상, 완공기한 연장 불가 등 총 4건의 합의 사항이 CJ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CJ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도지사 결재 문서에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었고, CJ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보고가 도지사 결정을 왜곡시켜 협약 해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J와 경기도 간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허위 보고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가 강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추진하는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타 실·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재개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과와 공동체지원과가 진행하는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을 특정 연령이나 단체로 한정할 뿐, 평생교육국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시행 중인 일부 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발견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사업의 경우, 평생교육국에서 실시하는 경기도평생배움대학과 사업 내용이 크게 유사하다”며 “이와 같은 유사사업은 예산의 중복 집행으로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 성과를 분산시켜 낮은 사업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2024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과 위탁사업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체사업 수와 비중을 늘려 사회혁신경제국의 역할과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다수의 사업이 위탁되고 있는 만큼, 위탁 사업 및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수)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사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완전한 파주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임차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일부 조직만 파주로 이전하는 불완전한 형태로, 경과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신축 이전을 통한 완전한 이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의 완전한 신축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주이전이 필요한 직원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주 지원 복지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과원 이전을 위한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과원 이전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경기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 중이며, 신축 이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그간 경과원의 파주 이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및 도정질문을 통해 파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과원 이전 촉구를 전달하며 실무 TF 구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관련 부서 및 경과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왔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과원 이전 상황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이전과 직원들의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신축 이전을 통해 파주시민과의 약속을 완성하고,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0월 경과원 본원의 파주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삭감없이 통과시키고, 신축이전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0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예산 관련 사전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5 본예산 상임위 심의에 앞서 현안 검토 등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예산 및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제실 정담회에서 “올해 사업들을 검토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현실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의회와의 소통에 기반해 사업을 설계하고 조정하며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경기도일자리재단 정담회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고, 계속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정담회에서는 유훈 원장에게 ESG 경영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진흥을 통한 지역 서민경제의 토대 강화책을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 정담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서 경기도가 대상을 수상한 것은 국과장과 모든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박연경 국장은 “평소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다”라며 “2025년에도 예산 심의 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특히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경우 상임위 심의에 대비해 사업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면밀하게 따져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 본예산은 오는 22일 열릴 상임위에서 심의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9일(화) 광교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24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고용을 창출한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생각하는 기업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인증을 받은 60개 기업은 고용 증가율과 근무환경 개선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우수기업 선정은 기업 대표들의 헌식과 직원들의 협력이 이루어낸 결실이다”라며, “특히, 청년 고용 우수기업이 널리 알려져,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수상하신 모든 기업이 경기도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더불어 우수기업들의 성정과 발전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했으며, 우수기업 신규인증 기업 42개사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5일 종합감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는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들의 삶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권리와 안전 보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道 경제 실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현안을 다루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삼으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 공공배달앱과의 경쟁 속에서 배달특급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 개선, 재방문율 증대, 소비자 프로모션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확대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 기준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정책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병숙 의원은 폭염 속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쉼터 확충과 실질적 운영 개선을 요청했다. 야간 무인출입 시스템 도입, 비상약품 구비, 냉온수기 설치 등 쉼터 편의 제공 방안을 제시하며 노동자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모든 공공일자리를 총망라하는 ‘도민평생일자리앱’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도입으로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경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공동체 기반 돌봄 활성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ESG 의식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경제 정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제11대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