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경기도의원,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2025-03-17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658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공무직 처우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2025-03-17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476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publicnews/local_govern/kyungki_do/2025/03/11/20250311500191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근로시간 단축의 답은 현장에 있어”

2025-03-17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469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publicnews/local_govern/kyungki_do/2025/03/11/20250311500071

이용호 의원, 공무직 처우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2025-03-11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일(월) 경기도의회에서 ‘지자체 공무직위원회 설치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지역 공무직 6개 대표노조 임원 및 조합원이 참석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조직 체계 정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같은 기관에서도 직군에 따라 처우가 다르며, 기관이 다르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라며, “무직 처우개선이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노동자 간 결속력이 약해지고, 이는 협상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통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뜻깊고 감사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공무직 처우 개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건 격차 해소, 공공부문 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논한 바 있다.

이용호 의원, 근로시간 단축의 답은 현장에 있어

2025-03-11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일(월)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책 논의 과정에 사용자와 노동자 등 당자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맞물려 있다”라며, “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의 장에 정작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실행해야 할 사용자와 노동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책 논의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진과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 정책을 적용받고 실행해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면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일부 기업이나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전체 노동자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2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이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며, “현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연구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필수적이다”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노동권 보호와 기업 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2025-02-2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금)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노동의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법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라며, “노동권 보장은 곧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노동자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자, 경제활동참가율은 6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노동권 보장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정책을 발전시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은 그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 보장의 대상을 확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시상식에서 전국 24건의 수상 조례 중 6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