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베이비부머 신규 사업들,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커'
2024-11-27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관련 신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홍보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 캠프는 총예산이 8억원인데 실질적 사업비는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인건비 및 홍보비로 편성됐다”라며 “혜택인원도 200명에 불과하고 성과도 불분명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대해서 정하용 의원은 “라이트잡이라는 용어부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다 신규 인력채용에게 월 40만원을 지원한다면 기존 근무 인력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라며 “전체 사업비에 비해 홍보비의 비중도 크고, 인건비도 너무 크게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예산 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17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늘고, 운영비도 19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목적사업비는 80억원에서 13억원 줄어든 67억원으로 편성됐다”라며 “실질적인 사업비 비중이 커야하는데, 운영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사회혁신공간 제2별관 리모델링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난 추경에서 27억원을 쓰더니, 25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 23억7천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편성했다”라며 “이 비용은 사회혁신 체험 및 문화예술 전시, 공연장 전시, 조형물 설치 등으로 쓰인다는데 갈수록 고갈우려가 커지는 지역개발기금을 시급하지도 않은 곳에 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