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4. 23.(화)
-장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미숙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도지사) <보류>
6.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창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은정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고은정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장월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주민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95호’를 통해 일산서구 가좌동·덕이동·대화동·송포동 일원을 포함하는 장월지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장월지구(가좌동 213-1번지 일원) 903,438㎡에 달하는 면적이 ‘가’ 등급, 침수위험 유형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정사유로 “장월지구 내 장월평천의 양안에 인접한 시가지 및 농경지, 산업단지는 장월평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 시 내수배제가 어려워 인근 농로 및 시가지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시가 나서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했기에 지정 고시될 수 있었다”며 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정된 곳을 지적편집도로 보면 대부분 농림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이 일부 포함돼있다”며 “농로와 시가지 침수 발생 시, 농사와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께서 이제는 시의 더욱 촘촘한 관리와 예방책을 통해 재해 피해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4. 23.(화)
-장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미숙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도지사) <보류>
6.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창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은정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고은정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수정가결>
[제3차 회의】
? 일시 : 2023.2.10.(금) 10.14 ~ 16:02
? 장소 :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경기테크노파크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도주식회사ㆍ킨텍스ㆍ경기콘텐츠진흥원
[제2차 회의】
? 일시 : 2023.2.9.(목) 10.10 ~ 20:07
? 장소 :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사회적경제국(사회적경제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신용보증재단ㆍ경기도일자리재단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제1차 회의]
? 일시 : 2023.2.8.(수) 10.29 ~ 20:12
? 장소 :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원안가결>
3.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4.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 <보고완료>
2022년 6월 경제노동위원회 연찬회 결과보고
2021.10.21.(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장월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주민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95호’를 통해 일산서구 가좌동·덕이동·대화동·송포동 일원을 포함하는 장월지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장월지구(가좌동 213-1번지 일원) 903,438㎡에 달하는 면적이 ‘가’ 등급, 침수위험 유형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정사유로 “장월지구 내 장월평천의 양안에 인접한 시가지 및 농경지, 산업단지는 장월평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 시 내수배제가 어려워 인근 농로 및 시가지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시가 나서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했기에 지정 고시될 수 있었다”며 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정된 곳을 지적편집도로 보면 대부분 농림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이 일부 포함돼있다”며 “농로와 시가지 침수 발생 시, 농사와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께서 이제는 시의 더욱 촘촘한 관리와 예방책을 통해 재해 피해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더민주, 평택3)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이하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매복지정책연구회는 16일(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치매노인의 치료시스템 정책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의 시작을 알렸다. 치매노인 치료 시스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정책 연구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앞으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치매 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13,110명으로 추정 치매 유병률은 6.92%에 달한다.
서현옥의원은 “치매는 조기 발견하여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기에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과 치료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권정현 과장은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연구 결과물들이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회원인 경기도의회 김선영의원(더민주, 비례), 김옥순의원(더민주, 비례), 이채영의원(국힘, 비례), 전석훈의원(더민주, 성남3)이 참석해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기대를 표명했다.
“경기도 치매노인의 치료시스템 정책 방안 연구”는 한세대 산학협력단의 정영인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으며, 공동연구원으로 공공정책과 조재혁 교수, 사회복지학과 이관표 교수, 연구보조원으로 치매 노인 치료기관 심리치료사인 최은희 연구원이 참여한다.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15일 OBS 생방송 뉴스 오늘에 출연했다. 이번 생방송은 도의원을 초대하여 정책활동에 대하여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하반기 경기도 의회 구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경기도의회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하반기 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경기도의 조직개편 등 산적한 업무가 많다. 도민의 살림살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므로 당리당략보다는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면 협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대해 혁신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도의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조례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제정한 의미에 대해 “조례를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 발의 준비 중인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 미래 경제를 위한 정책에 반영되어 도민의 경제적 이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도의원은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간담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왕숙 3기 신도시 입주 완료 전에 도로 확장 및 철도망 확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 간 균형적인 의료 발전 도모를 위해서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섬기면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동부 지역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왕숙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남양주시가 100만 도시로 도약하게 되며 SOC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SOC 대개발 구상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한 김병주 국회의원에게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당을 떠나 협치를 통해 경기도와 남양주시, 국회와 도의회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병길 의원은 모든 참석자에게 환영과 노고에 감사의 말로 마무리하였다.
이병길 도의원은 지난 2월에도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이병길 도의원은 경기 동부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사회·경제·문화적 격차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 이동성을 향상하고, 공공의료 시설 등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문화와 휴식 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지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이 빠르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정책의 근거를 위한 조례제정의 의미와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은 축사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언적 조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소수 노동자를 향한 일터에서의 차별과 위험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도민의 행복을 우선하고, 노동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모두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 및 노사 갈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라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용호 의원은 발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쉬는 청년이 급증하는 것과 플랫폼 노동을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노동 계약 형식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어 토론에는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4)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이라는 개념이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강해 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신미숙 의원은 특히, 20대에서 30대의 사회초년생에 대해 일하는 삶의 권리 보장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본인의 간호사 시절 경험을 공유하며 조례의 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며, 상위법과의 조화 필요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적용 범위를 고려해 볼 것과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과 시각 차이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용어 사용을 통일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노동자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지역 방송사 단기 계약자들의 과로사로 인한 사건을 언급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분야별 맞춤형 정책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은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보다는 경기도 만이라도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는 제도권 밖이나 제도권 안의 근로자들 모두 실질적으로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박재철 대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도민들의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과 이와 연계하여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다양한 직종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화하는 것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노동정책을 끌어낼 것을 당부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김종진 대표는 특수고용형태,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가 대표적이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집단이 있으며, 경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없겠지만 세상을 바꾸는데 작은 밑거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최훈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시화 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은 가맹사업 본부와의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사실상 준 노동자와 가까울 정도의 종속성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는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경기도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필요성을 말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 집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용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명
시하고 있고, 근로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
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다”고 발제의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한 ‘경기도형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4년 본예산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기도형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 컨설팅이 오늘(8일) 14시에 개최된다.
전석훈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본회의 5분 발언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파관리시스템 등 빅데이터의 활용과 연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오늘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 ▲ 공공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저장-가공을 통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현안의 AI 기반 데이터 제공 서비스 도입 ▲데이터의 실시간 자동 갱신 및 통합·연계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은 한 곳에서 최신 데이터를 확인하고,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한 민원서류 작성 등의 활용은 물론,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존 알림이’, ‘AI 어르신 돌봄이’ 등의 다양한 방식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데이터 기반행정 체계의 정비와 지능형 서비스를 확충하여 미래 데이터 산업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인 이동과 관련된 교통 문제와 ‘일자리 매칭’ 등 민생현안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며 단발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을 통한 지속성 확보를 당부하였다.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