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 AI기술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2024-12-19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는 18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수탁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9월 27일부터 추진되었으며, 오는 12월 26일 준공 예정이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소상공인 연령대별/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 설계 필요성, ▲관련 조례 통합 관점 개정 접근 모색 필요성,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것을 요청하였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AI 기술·서비스 도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고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및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연구용역이었다”며, “경기도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이혜경 경기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장,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창문 상권정책연구팀 과장 및 연구진, 연구 자문을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남경순 의원, 경제실 예산안 심의에서 성과 기반 예산 편성 강조

2024-11-29

일간경기: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841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본연의 역할 되찾아야”

2024-11-29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418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8238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 AI기술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2024-11-28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는 28일(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수탁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9월 27일부터 추진되었으며, 오는 12월 26일 준공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소상공인 연령대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 설계 필요성, ▲관련 정책 홍보 및 전달 강화 방안 강구,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자리 축소 부작용 고민 필요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결과에 반영될 것을 요청하였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AI 기술·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종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소상공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이혜경 경기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장,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창문 상권정책연구팀 과장 및 연구진, 연구 자문을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본연의 역할 되찾아야'

2024-11-26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6일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을 검토하며, 해당 국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사업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 재배치를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이 담당하는 일부 사업은 소관 부서와 맞지 않아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별 목적에 맞는 부서로 이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 중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시·군 5060 역량 강화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및 운영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등 최소 10개 사업이 해당 국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와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은 복지나 정신건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사업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할 때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은 혁신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현재 일부 사업은 단순 복지사업처럼 운영되고 있어 목표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특히 ESG 경영 지원이나 공정무역 활성화 등은 경제실이나 기업 지원 부서에서 주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역할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각 사업이 해당 부서로 이관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혁신경제국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 '도민의 세금을 지키는 경제 리더십' 성과 중심 예산 강조

2024-11-2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5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이 제출한 사업 설명서의 산출 근거 작성 기준 미준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안전지킴이 및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실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별 산출 근거 작성 기준 위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선 “60명을 선발해 전자상거래 철회 방해·거부 관련 실태 모니터링 및 야외 운동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이 부적절하여 효과가 미흡하다”며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또한, 일부 시·군에 한정된 활동으로 사업 성과가 미미하며,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인력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은 2024년 실적이 목표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축소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성과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은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며, 경제실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과 공정거래지킴이 사업을 통합·축소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과가 입증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경제실의 예산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