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유시장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남 (양평군1/바른정당) 의원이 사회적 기업의 육성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주요 테마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인 가운데, 지난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발전심의회 회의를 통해 발표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기관과의 MOU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이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몇몇 사업의 낮은 실적을 언급하며 판로 지원의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몰 입점 및 홍보지원 사업의 지원예산이 2500만원인데 9월말까지 매출이 900만원에 불과하다. 직접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입점해 있는 기업들의 매출현황에서는 10개 상품 중 판매량이 10개 미만인 품목이 절반이며, 크라우드 펀딩대회 사업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 반해 매출 성과는 16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라인 마켓에 입점만 시켜주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 제품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