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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기도지사 대책 마련 촉구

의원명 : 곽미숙 발언일 : 2025-04-08 회기 : 제383회 제1차 조회수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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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경기도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소속 곽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대책 부재”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안전불감증이 방치되면 단순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넘어 문화유산과 같은 소중한 유산의 영구적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실제로 고성, 울진, 강릉 등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기도 내에도 국가지정유산, 도지정유산을 포함한 많은 문화유산이 산림 인근에 위치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본래의 가치를 완벽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훼손된 문화유산를 복원하는데 있어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지자체이며, 가장 많은 인구와 문화유산,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난·재해시 손실된 문화유산 복구와 관련한 어떠한 대응책도 경기도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곳곳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통사찰, 목조건축물, 문화유산 등이 산지 외곽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제든 화재, 낙뢰, 산불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산림지역에서의 급격한 화재확산 속도와 구조적 대응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시스템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안일한 대응은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을 위험에 내모는 것이며,

행정기관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경각심마저

놓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불감증’입니다.

 

2025년 현재 경기도에는 총 840여건의 지정유산이 존재하며, 비록 돈의 가치로 따질순 없지만 그 가치는 수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세대는 현재의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훼손된 후에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기도내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필요한 학술적 자료를 확보하고, 인위적 자연적 훼손시 학술자료와 이를 활용한 신속한 원형 복원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손상 위험이 높은 문화유산을 사전에 선별하여 재난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복원을 위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손실되었을 경우,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시스템과 인력을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문화유산은 한번 소실되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안일한 대응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