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실로 다가온 물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수자원 패러다임의 전환과
수자원 행정체계의 통합을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0년간, 수자원 관리의 핵심과제는
‘수질 오염’으로 악화되는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이었습니다.
1989년 개소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는
2006년에는 1본부 4팀의 ‘팔당수질개선본부’로
2014년에는 1본부 4과 15팀의 ‘수자원본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광역상수도 체계 구축과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수자원 관리 역량을 갖춘
경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첨단산업으로 전환되고
기후위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물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물관리’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의 쌀’ 반도체 분야에서
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웨이퍼 1장 제조에
1.5톤의 물이 사용됩니다.
2030년 중반이 되면
하루 약 167만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지만
현재 공급 가능한 용수는 약 77만톤으로
90만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폐수 처리수의 재이용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기후위기는 물위기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극한가뭄은 ‘물부족’을
극한강우는 ‘물폭탄’의
물위기 문제를 만듭니다.
2000년대 10년간 극한가뭄을 경험한 호주는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을 170리터로 줄이기 위해
물수요 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있으며,
물부족 국가인 싱가포르는
전체 용수공급량의 30%를
하·폐수 처리수로 재이용하고 있고
2060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가 상어라면
물위기는 상어의 이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어를 두려워하는 이유,
사실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상어의 이빨입니다.
기후위기와 물위기의 해법으로
전 세계는 ‘기후테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후테크 시장은
2016년의 169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1,480억 달러로
연평균 1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조 5천억 원으로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기후테크 투자 규모 상위 10개국 평균 7조 9천억 원의13.3%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기후테크 및 물산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2022년 정부는
물관리 정책의 부재, 부처간의 업무중복, 과잉투자와
비효율 등을 이유로
환경부로 일원화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서울·인천·부산을 포함한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수자원 행정체계를 일원화 하였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수량관리’는 건설국 하천과,
‘수질관리’는 수자원본부로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자원 관리의 핵심과제인
하폐수의 재이용 확대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물순환 사회와
가뭄과 강우 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기후위기 걱정 없는 물안심 사회로 전환하고
기후테크 및 물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위기’는 미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수자원 패러다임의 전환 앞에서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