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중이용 숙박업소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우수기업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중이용 숙박업소 화재 예방 지원체제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에서 연이어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8월 부천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1월 이천시에서는 22명이 화재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재는 노후한 숙박업소의 부족한 소방시설과 초기 대응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부천시 호텔 화재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화재 진압이 어려웠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 짧은 줄의 간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완강기 부족으로 인해 탈출이 지연되는 등 구조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소방관련법에 따라 숙박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완강기는 ‘일반완강기’와 ‘간이완강기’가 있습니다. 일반 완강기는 여러 사람이 연속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간이완강기는 한 번 사용하면 즉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회용’입니다. 숙박시설은 한 객실에 두 명 이상이 머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는 일반 완강기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숙박업소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으며, 규격 미달의 간이완강기만으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원활하지 않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중이용 숙박업소의 경우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형식적인 숙박시설 자체 소방훈련을 개선하여,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정기 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둘째, 스프링클러, 화재 감지기,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방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숙박업소에 대한 장비 및 시설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래된 기존 숙박업소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규정에 맞는 일반 완강기를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개정된 법률에서 정한 강화된 화재 안전 점검 기준을 준수하는 숙박업소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방 장비 및 시설 구축 비용 지원, 도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숙박업소 지원사업 우선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은 단순히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모든 숙박업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첨단기업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시 논곡동과 목감동,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약 49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2026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흥시와 광명시 주민,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산업단지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첨단 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경기 서부권 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2022년 11월 도정질의를 통해, 우수한 첨단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첨단산업단지를 판교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하며,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마련하신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의 역할이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땅을 판매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우수한 첨단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