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뜀! 새로운 시작’ 국민의힘 이천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며,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지적하고,

건정재정 운영원칙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 5,000억원 증가한 38조원 규모로 편성하며,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단행했습니다.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확장재정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의 채무잔액은

4조 5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1.6%입니다.

2020년 1조7000억원, 2021년 2조9000억원, 2022년 3조8000억원으로 4년만에 채무가 3조 가량 증가했습니다.

예산대비채무비율도 매년 상승세입니다.

2020년 4.53%, 2021년 6.18%, 2022년 9.12%로

4년만에 7%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 1조 802억원과

5,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2025년 본예산안에서

전년도 대비 2조원 이상을 증액했다는 것은

빚을 내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채 50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을 1조 802억원을 합하면 2조가 넘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매년 확장재정이라는 명목하에

채무액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무액은 원금과 함께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한번 증가한 채무는 이자부담의 증가로

다시 채무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채무액 증가는 향후 재정운영의 경직성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확장재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경기부양 또는 필수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빚을 내어 추진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도로 확·포장, 하천 정비, 광역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반면에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불필요한 세출예산이 존재한다면 확장재정의 정당성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은 전년 대비 1,200억원 증가했으나, 재정투입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소득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은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습니다.

아울러 기후위성 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확장재정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진행하는 것은 결국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필요사업의 재원을 빚으로 충당하면서도 불필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은,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전략에 불과합니다. 이는 도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지금과 같은 확장재정 운영은 후임 도지사에게,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건전재정 원칙을 따를 시점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