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인
‘경기형 소공인 광역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정부는 국내 GDP성장률을
1.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DP성장률이 2%미만을 기록한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그리고 2023년 총 4번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지난 2년동안 87조 2,000억원의 ‘세수펑크’ 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로 인한 여파는
기업을 넘어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전국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는 소공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움직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소공인 집적지구 48개 중 1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소공인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높은 소공인의 비중에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부재합니다.
저는 지난 제3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소공인’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였고,
도지사님의 빠른 결단으로
소공인을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님
전담부서는 어디에 신설되었을까요?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에 인력은 단 2명 뿐인 ‘소공인팀’ 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중장기 목표에 기반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공인 자생력 강화 일환으로
제품 개발, 작업환경 개선, 홍보 및 마케팅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만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기반시설과 복합지원센터는
대형 공동장비 지원, 시제품 제조 지원 등
하드웨어 중심의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소공인의 판로 개척,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기능을 수행하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경기도 소공인은 44만 명에 이르지만,
현재의 지원 체계로는 이들을 아우르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소공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관리하고 지원하려면
‘경기형 소공인 광역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지사님,
경기도는 소공인 관련하여, 경과원, 경상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여러 기관이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다보니
소공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어렵습니다.
정책 추진 또한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공인의 저력을 보여준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경기도가 자체 지원한 소공인 박람회에서
우리 소공인들은 총 1,6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억 원에 달하는 수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지사님, 보십시오.
경기도가 지원하면 성과가 납니다.
우리 경기도 소공인들은
충분한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완성력있는 정책으로
소공인의 저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서울과 울산, 전라북도에서는
광역형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소공인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소공인 인구를 살펴보면,
서울 15만명
울산 2만명
전라북도 3만2천명
경기도는 44만명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한 발 늦은 것이 아닐까요?
‘경기형 소공인 광역지원센터’ 설립 추진,
속도를 내주십시오.
경기형 소공인 광역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분산된 소공인 정책이 일원화되고
소공인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AI기술이 확산되고
빅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금
소공인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뒤처지지 않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소공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