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버스노선 전면 개편으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출퇴근길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서울시가 경기도와 연결된 버스노선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에도 군포, 안양, 과천에서

강남으로 가는 542번 버스와

의정부에서 종로로 가는 106번 버스를 포함해

6개 이상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연결된 노선을

추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통행시간 단축’과 ‘장거리 노선 분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도민들의 핵심 출퇴근 노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서울시는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객자동차법」 제78조에 따르면,

노선이 시·도를 넘나드는 경우

지자체 간 협의를 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폐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용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경기도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6일, 국토교통부에 시·도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건의서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 별내면의 경우, 별내면과 서울 석계역을 오가는 1155번 버스가

2025년 4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별내 지역은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1155번 버스마저 사라진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155번 버스를 신설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15대를 투입해 운행하기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노선입찰형’ 대신 ‘공공지원형’을 선택하면서,

입찰 없이 특정 운수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남양주 지역은 특정 운송업체가

독점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10-5번 버스 무리한 감차,

10번 버스 전면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이미 버스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노선 마련마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2024년 10월 11일, 서울시는 경기도에

“대체 노선을 마련한 후 1155번을 폐선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다면,

1155번 폐선을 연기하거나

더욱 철저하게 대체 노선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급하게 ‘공공지원형’을 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 노선을 마련해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 일감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희망하는 다양한 운수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노선 폐선 결정이 철회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시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된 TF 협의체 구성 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광역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을 신속하게 마련하되,
노선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 해주십시오.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