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국민의힘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의 혈세 1,374억 원을
투입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
문제점을 짚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코로나 19로 말미암은 경기침체를
극복한다는 미명으로
금융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연 1%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3년 동안 총 1,374억 원을
투입했는데
오는 4월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대출금 62% 가량인 820억 원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첫 번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표 선심성 포퓰리즘에 기반한
졸속행정 탓입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통에
대출금 회수를 위한 기본 대비책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심사는 그야말로 형식에 그쳤고
사업 성격이 지원인지, 대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전 지사는
언론을 통해 대출 심사를 최소로 줄이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사업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 회수율이 바닥을 기면서
혈세 820억 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경기복지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무책임한 행정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기복지재단의
무책임한 행정의 중심에도
역시나 이재명 전 지사가 똬리를 틀었습니다.
당시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졌고,
감히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선정한 사업 수행기관은
재무 컨설팅, 취업·창업 및 개인회생 지원
같은 본연의 임무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복지재단은 그 흔해 빠진
시정 요구조차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3년 동안 사업비를 무려 60억 원이나
지급하였고,
각종 행정비용과 채권 실사 비용도
경기복지재단이 부담하는가 하면 혈세를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이 종료된 2022년 이후에도
채권 회수 및 관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출 만기가 도래한 뒤에야
복지재단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아마추어 행정 탓에
앞으로도 16년 동안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처지입니다.
무엇보다 지원이 아닌 대출인데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널리 퍼짐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 전에 이재명 전 지사와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전 대표를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둘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느슨한 채권 회수 관행을 반복한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정책이 무책임하게
남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셋째, 지금부터라도 대출받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만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본의원은 지금도 대권욕심에
눈이 멀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뻔뻔한 이재명 전 지사를 보노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본성난이(本性難移)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김동연 지사님!
전임 지사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만 쏠린 눈길을
도정으로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사께서 대권가도로
진입하기 위한 이면도로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윤석열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지 말고
도민의 아픔을 보듬고, 도정부터 먼저
챙기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방만한 행정 탓에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극저신용대출 사업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