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논란과
최근 발생한 중등 임용 합격자 번복 사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육부는
이에 반발하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교수학습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 과의존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집중력 저하, 시력 악화, 기기 의존도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의 부작용을 경험하고서
다시 종이 교과서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입니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학습은 읽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오히려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이력과 평가 결과 등 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강력한 보안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교육 수준 격차의 심화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수준과
교사 역량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효과적인 활용이 어려워 오히려 교육 불평등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상 우려되는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범 운영을 통한 효과 검증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신청한 학교에서는
먼저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정식 도입해야 합니다.

시범 운영 없이 곧바로 구독 계약을 체결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둘째,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의 확대입니다.

현재 8시간짜리 연수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는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충분한 연수 프로그램을 교사들에게 제공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과 평가 이력 등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내 학교에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하이러닝 서비스와 연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협의 결과, 서비스 연동에 200여억 원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교육 당국에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
비용 분담을 강력히 요청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기도교육청 중등임용고시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점수 합산 오류로 인해
98명의 당락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수험생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번복된 49명에 대해 기간제교원 임용, 심리상담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졸속 대응이 마음 깊이 상처 받으신 분들에게 위로와 보상이 될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당국에
깊이 있는 고민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 조치도 촉구합니다.

경기교육이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