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국민의힘 김철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38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사업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즉각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출자료와 같이 경기도 내 48개 아스콘 공장 중 38곳이 주거지역 3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전체의 약 79%에 달합니다. 이처럼 도시 개발과 함께 공장과 주거지역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 건강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연현마을 역시 지난 20년 동안 아스콘 공장이 가동되며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선정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표출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인접 시ㆍ군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9년에 시작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스콘 공장 운영 업체가 소송을 남발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무분별한 소송을 9차례나 제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으며, 주민들은 오랜기간 법적 분쟁에 휘말려 답답한 기다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취소 소송의 2심 판결이 마무리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주민들은 또 다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안양시와 협의를 통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지연을 막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17년에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어느덧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는데 공원 조성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끝없는 법적 다툼 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에 나서 주십시오.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률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스콘 업체가 안양시와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악취 발생, 오염 토양 정화 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스콘 공장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경기도 역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보다 철저한 환경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나서지 않는다면, 연현마을의 아이들은 또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민들에게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가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이 멈춰버린 지금, 오랜 시간 기다려온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김동연 지사만큼은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님, 연현마을에 직접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가 즉각적인 개입과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