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분리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 현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현재 교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교권 침해 건수는 5,050건,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경기도 학교로 좁혀서 보면, 문제가 없을까요?

역시나 상황은 심각합니다.

올해 8월 기준 교권침해는 631건,

지난해에는 무려 1,290건으로,

2020년에 견줘 300% 이상 급증했습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8,000여건입니다.

지난해에는 16,000여건이나 발생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200%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 밖으로 분리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분리조차 거부하며

문제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복합적인 환경과 심리적 요인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현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분리교육은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고,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대안입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시행한

분리교육은 명백히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의 97%가 만족했으며,

불만족 응답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문제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교사들에게 가르침의 보람을 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학교는

문제 행동 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분리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교사들에게 교권을 되돌려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문제 행동 학생들에게도

치유와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이 제도를

경기도 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을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님,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리교육 확대를 통해 교실을 바로잡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듭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