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 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 북부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공약 이행, 그리고 CJ라이브시티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경기북부 규제 해소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도민들 앞에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지사님은 파주, 고양, 김포 시민들에게 믿음을 저버린 정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CJ라이브시티 착공식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2021년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공교롭게도 올해는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CJ라이브시티와 일산대교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계속 함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CJ라이브시티 착공식은 대선 출마자가 표심을 얻기 위해 벌인 정치적 퍼포먼스로 들어났습니다.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 그 후폭풍을 수습하는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처음에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무책임하게 일을 벌인 사람과 그 결과를 수습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에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한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 퍼포먼스로 시작된 정책이, 도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일산대교 무료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삼고, 실질적인 대책 없이 의례적인 행정으로 도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오랫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지체되고,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을 감수하며 이동의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의 다리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며, 기본적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출마 당시 경기북부 규제 해소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약속하신 것은 도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도민들은 다른 공약들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통해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같은 남부권 민간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북부는 여전히 공공개발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일관적인 정책은 경기북부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도민 모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약속했던 공약과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경기북부와 남부를 구분하지 말고,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북부에도 CJ라이브시티와 같은 민간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지역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것입니다.
경기북부의 발전과 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CJ라이브시티 조속한 사업 재개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행하며 경기도민들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