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위기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긴급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인구 지역으로 기후 위기 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피해가 급증했고,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683명으로 2.4배 늘었으며, 그중 경기도가 76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에너지와 자원 소비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기후위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간 사회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정책적 개입과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기후행동실천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리사이클링,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의 실질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분리배출 체계가 미흡해 재활용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심지어 분리 수거된 자원이 폐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주민 참여를 통해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둘째, 기후경제와 순환경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업사이클링, 신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공공 부문이 친환경 제품 구매 확대와 기술 적용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면, 민간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즉,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경기도 가구의 58.7%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태양광 설치는 전기요금 절감, 에너지 자립, 탄소 배출 감축에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와 타당성 연구, 주민 동의와 참여가 필수이며, 체계적 지원 시스템과 맞춤형 기후행동 모델을 조례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산하면 경기도 RE100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장 중심의 연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구별은 병들고 아파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건강하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우리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 및 경기연구원과 협력해 전문 연구를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공감대와 유효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