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3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파주 출신 고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산하 장애인복지시설의 충격적인 실태를 설명드려,

투명 및 도덕행정을 내세운 김동연 지사의 위선을 밝히고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2000년 3월 설치·운영되었고

‘23년도 매출 약 90억을 달성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에 걸맞지 않게,

해당 시설에서는 각종 불공정과 비위 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 및 문제점들을 말씀드릴테니

김동연 지사께서는 부디 경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김동연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부정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지방선거 전부터 받아왔습니다.

이후에는 선거에 도움을 준 측근들을

경기도 주요 직위에 내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도 여전히 소신있게

전과 6범의 범죄자를 협치수석에 앉치고 있습니다.

이런 김동연지사의 인사 난맥은 도 재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그때는 증거가 없었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먼저 11월 25일, 시설의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참석 서명만하고 심사표 작성은 모두 단 한명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이 자료는 모두 당시 심사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본인이 채용과정에서 서명만 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에 이어 특혜채용 의혹 정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고 기간을 15일 이상 공고해야함에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 기간을 단축시키고,

기존에 명시된 우대조건을 삭제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경영지원부 채용 공고는 우대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지만,

유독 2022년 7월 18일 공고에서만

우대조건을 대폭 낮추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량평가에서 유리했을 다른 지원자들은 불합격하고,

특정인 A씨가 경영지원부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A씨는 경영지원부가 아닌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유통협력부에 지원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행정실수로 보기에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둘째, 2022년 6월 23일 기획홍보부에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서 단 한 명만 지원했고,

서류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8개월 후인 2023년 3월 31일,

동일 부서에서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기존 채용 방식과 달리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다시 서류 심사를 생략하며 진행된 것입니다.

마치 특정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 심각한 점은 공고에 명시된 1명 채용 계획을 어기고, 정규직 지원자 중에 불합격한 차점자를

계약직으로 추가 합격시킨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종사자에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에 따른 위반 사항으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누군가의 혜택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혜택을 짖밟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공정입니까?

특혜 채용 의혹은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직 공무원의 자녀로,

이번 심사위원들의 진술에서 2건의 채용과정에서

“면접평가 점수와 총점은 인사권자인 시설장의 지시로

일괄적으로 면접 후 채점 후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상 인사위원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인사위원로 참여하는 심각한 사태도 확인 되었습니다.

시설은 이 외에도 기본적인 법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알고있는 내용만 수두룩합니다.

공무원들의 카드깡으로

연간 4억에서 5억의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었고,

고용고험에 가입도 하지 않고 사용자인 시설장이 초과근무수당을

수천만원씩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위원회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과는

어떻게 그 많은 위반사항을 알아서 무혐의 처리해주고 계신겁니까?

김동연 지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자 부재중에 징계를 받은 시설장에 대해

국장이 전결처리했습니다.

k-컬처밸리 또한 민간 사업자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과장급 공무원이 전결 처리해서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책임져야하는 결재 시마다 어디에 계신겁니까?

‘패싱’입니까? ‘책임회피’입니까?

김동연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경기도정을 방치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과 부패의 온상이 된 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동연 지사께서 내세운 ‘투명·공정’이라는 도정 철학은

지금껏 그럴듯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더 이상 위선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민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