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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 및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 제안

의원명 : 이인애 발언일 : 2024-11-28 회기 : 제379회 제4차 조회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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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입양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 및 “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두 아이는 출산으로, 한 아이는 입양으로 가족이 된 입양가족이기도 합니다.

 

저는 입양 사실을 편안히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너의 아이도 키우기 힘든데, 왜 남의 아이까지 데려다 키우느냐”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남의 아이가 아니라 제 아이에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입양인과 입양가족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인 가족과는 다른 경험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마이크로 어그레션 즉, 의도하지 않은 간접적인 차별감 또는 모욕을 경험합니다.


입양을 특이한 것이라고 보는 것, 입양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것, 입양인은 동정의 대상이라는 것,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에서 말입니다.

 

입양인과 입양가족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입니다. 마이크로 어그레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은 부끄럽게 숨겨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양은 출산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방식이 다를 뿐 모든 아이들이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가 구축됩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입양 업무가 민간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양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입양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전국에서 2023년 한 해만 42,655회 진행되었으나

 

‘입양 인식 개선 교육’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전국에서 약 23,200회가 진행되어 장애인 인식 교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이 되어 점차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양에 대한 교육 역시 체계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입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센터는 ‘입양 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으로 입양에 대한 다양한 연구, 입양가정의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입양 관련 여러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여 입양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한편,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공하고, 더 나은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입양은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에 경기도가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콜센터”기억하시죠? 이 센터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있는 “1308 위기임산부 콜센터”의 사업 모델이 되었던 것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례와 같이 이번 “입양교육지원센터” 또한 경기도가 변화의 중심에서 편견없이 살아갈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