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인구수로 인한
차별 없는 6개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일괄적 분리신설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16일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과천시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더불어
과천동에서 약 1만 호 규모의 과천지구 신규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학령 인구의 증가는 물론
학교와 교육 인프라 수요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학교의 과밀화 문제와
신규 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천시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제는 교육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통합 체제는 안양과 과천이라는 두 지역의 상이한 교육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과천시는 소규모 시이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학령 인구와 지역 개발로 인한 특수한 교육 수요가
존재합니다.

일례로 중학교는 부족한 반면,
고등학교는 여유가 있는 비정상적 구조로
특히 여중생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에 반해 안양시는 이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과천과는 교육 행정 수요와
지역 상황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의 통합지원청이
두 지역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란 쉽지 않으며,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과천시는 과천시만의 독립적이고 신속한
교육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설 교육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천시에 단설교육청이 설치된다면, 과천 지역의
특성에 맞춘 교육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역 내
교육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교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실제 실현되기 까지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관해 본 의원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이
적시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혹시 인구수로 차별받아
12개 시·군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약 없는 마지막
기차를 타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2개 통합교육지원청 지역 주민들의
차별없는 교육 복지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단설교육청 설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과천 시민만이 아닌 12개 시·군의 도민들이
더욱 나은 교육 환경을 누리고, 경기도 전체의
균형 있는 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